근거법령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16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대상 및 시기
공장설립승인(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득한 업체로써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고 기계, 장치의 설치가 완료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
구비서류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1부
- 공장승인서 사본 1부
- 승인조건이행 사본 1부(승인조건 없을 시 제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처리 절차
민원신청(접수) - 기업경제과(현지 확인) - 결과 통보(안내)
처리 기간 : 3일
각종 공과금
면허세 : 건축 규모별 세율(종)에 따라 납부
| 종별 | 부과금액 | 공장 규모 |
|---|---|---|
| 1종 | 67,500원 | 공장 연면적 2,000㎡ 이상 |
| 2종 | 54,000원 | 공장 연면적 1,500㎡ 이상 2,000㎡ 미만 |
| 3종 | 40,500원 | 공장 연면적 1,000㎡ 이상 1,500㎡ 미만 |
| 4종 | 27,000원 | 1부터 3종까지 속하지 않은 공장 |
출 처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검토 및 확인사항
- 승인조건 이행 여부
- 승인 시 사업계획서 내용과 일치 여부(현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