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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지방세

2022년 달라지는 지방세 - 제목, 현행 및 신규,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에 대한 정보제공
제목 현행 및 신규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추가 〈신 규〉
  • 무자료*・위장・가공 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등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신설

    * 세금계산서 없이 상거래를 하는 행위

지방세기본법 제82제2항 5호 ~ 7호까지 규정 신설 (2022.1.1.)
상속개시 후 폐차 시 취득세 비과세 대상 확대 〈신 규〉
  •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상속 이전등록 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상속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
지방세법 제9조 제7항1호,2호 규정 신설 (2022.1.1.)
사립학교의 비교육용 토지에 대한 과세 정상화
  • 분리과세 대상토지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31일 이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 골프장, 백화점 부지 등 수익용 토지 등
    비 교육용토지에 2022년부터 합산과세 전환
  • 사립학교의 토지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충분한 기간(8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적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8항1호 규정 개정 (2022.1.1.)
의료기관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연장 및 확대
  •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의 100분 30
    • 재산세의 100분 50
  •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재산세 3년간 감면연장
  •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재산세는 10%p 추가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6항등 (2022.1.1.)
초기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감면확대
  •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
  •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재산세 감면에 초기중견기업* 구간 신설 및 감면율 상향 (35% -> 50%)

    * 직전 3년 간 매출액 평균이 5천억 미만인 기업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항 (2022.1.1.)
경차 감면 연장 및 확대
  •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 경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감면한도 상향 (50만원 → 75만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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