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현행 주택분 재산세율 : 4단계 누진세율 체계

• (대상) 1세대 1주택자 보유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
• (방식)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율 0.05%p 인하
• (효과) 감면율 22.2 ~ 50%
  ※ 감면액은 최대 18만원
• (기한) 3년간(`21~`23년) 한시 적용, `23년 재검토

과세대상 담배

<추가신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 과세대상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
(연초와 뿌리줄기를 원료로 제조한 것)한 것

주민세 과세체계

연납공제율 시행령 신설

<신설>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

(행정심판 임의적 전치주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 가능

※시ㆍ도 심사청구제도 폐지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

<신설>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과세표준과 동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

※「법인세법」 상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로 한정

※ 당해연도 미차감액은 향후15년간 이월차감 가능

※ 법령 개정 전 사업연도(14~19년) 미차감액의 경우 10년간 이월차감 또는 경정청구(~21.6.30.까지선택가능)

제출서류, 이월방법 등
(제출서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명세서
(제출기간) 법인지방소득세신고기한
※ 단, 신고기한 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국정부의 국외원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가능
(이월방법) 이월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먼저 발생한 외국법인세액부터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