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개정내용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 제도 내용 | 2018년 | 2019년~ |
|---|---|---|
|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사업 전환 시 감면 신설 | - | (신설)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 취득 재산에 대해 감면 확대 취득세(75%), 재산세(3년간 100%, 2년간 50%), 등록면허세(100%) |
(감면 기간) 4년 (대상) 15세∼29세 최소납부 적용 |
(감면 기간) 5년 (대상) 15세∼34세 최소납부 적용 |
| 지방 이전 법인·공장에 대한 감면 연장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3년간 50%) |
’18년 말 종료 | ’21년 말 종료 (3년 연장) 최소납부 적용(‘19년) |
|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 지원 연장 취득세(50%) |
’18년 말 종료 | ’21년 말 종료 (3년 연장) |
| 농어업인 영농·영림 등 사업소 감면 연장 종업원분·재산분 주민세(100%) 감면 |
’18년 말 종료 | ’21년 말 종료 (3년 연장) |
|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연장 취득세(50%), 재산세(25%), 등록면허세(50%) 감면 |
’18년 말 종료 | ’21년 말 종료 (3년 연장) |
- 고용위기지역(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
- 산업위기지역(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 면제세액이 취득세 200만 원·재산세 50만 원을 초과 시 면제세액의 15%를 부담
주거 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통해 국가 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제도 내용 | 2018년 | 2019년~ |
|---|---|---|
|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주택 (3억, 수도권 4억, 60㎡ 이하) 감면 신설 혼인 전 3개월∼혼인 후 5년, 맞벌이 7천만 원(외벌이 5천만 원) |
- | (신설) 취득세 50%, (‘19년 한시 적용) |
|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 (취득세율) 4% - 일반 건축물 세율 | (주택 특례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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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감면 연장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
’18년 말 종료 최소납부 적용 |
’21년 말 종료 (3년 연장) 최소납부 적용 |
| 다자녀 가구 차량 감면 연장 3자녀 이상(18세 미만) 양육 가구의 차량 취득세(100%) 감면 |
’18년 말 종료 | ’21년 말 종료 (3년 연장) 최소납부 적용(‘19년)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 제도 내용 | 2018년 | 2019년~ | |
|---|---|---|---|
| 등록 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 공공·민간(장단기) 임대주택 감면 일괄 연장 지역자원시설세 종료 |
’18년 말 종료 최소납부 적용 |
’21년 말 종료 (3년 연장) 최소납부 적용 |
|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 다가구주택 감면 신설 全 가구당 40㎡ 이하 |
- | (신설) 재산세 100% 최소납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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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주택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부속 토지 포함)로서 취득금액 1억 미만 |
’18년 말 종료 최소납부 적용 |
’21년 말 종료 (3년 연장) 최소납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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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2,000cc 이하 승용, 7～10인 승용, 15인 이하 승합, 1t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취득세(100%), 자동차세(100%) |
’18년 말 종료 | ’21년 말 종료 (3년 연장) | |
|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규정 신설 | - | (신설) 생계유지 곤란 시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일시 해제 가능 ’19.7.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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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현황
민간임대
| 장기(8년) | 40㎡ 이하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
| 40㎡ 초과～85㎡ 이하 | 취득세·재산세(50～100%) | |
| 단기(4년) | 면적별(40㎡·60㎡·85㎡ 이하) 감면율 차등 취득세·재산세 등 (2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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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 면적별(40㎡·60㎡·85㎡ 이하) 감면율 차등
취득세·재산세 등 (25～100%)
- 지방세 납세 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제도내용 | 2018년 | 2019년~ |
|---|---|---|
취득세 과세 전환 시 신고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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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
|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 인하 | 납부불성실가산세 :일 0.03%(연 10.95%) | 납부불성실가산세 :일 0.025%(연 9.13%) |
| 가산금 :월 1.2%(연 14.4%) | 가산금 :월 0.75%(연 9.0%) | |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조사 남용 제한 | - | (신설)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 제출 요구 금지 세무조사 관련 질문,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제출 |
| 지방세 범칙행위자 공소시효 기간 연장 | 5년 | 7년 |
|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납부기한 연장 | 발급일부터 10일 이내 납부 | 발급일부터 20일 이내 납부 |
| 균등분 주민세 과세 기준일 변경 과세기준일이 변경(8.1일→7.1일) 되더라도 고지·납부는 현행(8월)대로 운영 |
8월 1일 | 7월 1일 재산분 주민세 과세기준일(7.1.)과 통일 |
| 국외전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차등화 ’19년「소득세법」개정사항 반영 |
단일세율 2% | 초과누진세율
중소기업은 ’20.1.1.부터 |
| 임대등록 여부에 따라 지방소득세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차등 ’19년「소득세법」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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