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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지방세

알아두면 유용한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개정내용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제도 내용, 2018년, 2019년~ 에 대한 정보 제공
제도 내용 2018년 2019년~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사업 전환 시 감면 신설  - (신설)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 취득 재산에 대해 감면 확대

취득세(75%), 재산세(3년간 100%, 2년간 50%), 등록면허세(100%)

(감면 기간) 4년
(대상) 15세∼29세 최소납부 적용
(감면 기간) 5년
(대상) 15세∼34세 최소납부 적용
지방 이전 법인·공장에 대한 감면 연장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3년간 50%)

’18년 말 종료 ’21년 말 종료 (3년 연장)
최소납부 적용(‘19년)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 지원 연장

취득세(50%)

’18년 말 종료 ’21년 말 종료 (3년 연장) 
농어업인 영농·영림 등 사업소 감면 연장

종업원분·재산분 주민세(100%) 감면

’18년 말 종료 ’21년 말 종료 (3년 연장)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연장

취득세(50%), 재산세(25%), 등록면허세(50%) 감면

’18년 말 종료 ’21년 말 종료 (3년 연장)
  • 고용위기지역(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
  • 산업위기지역(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 면제세액이 취득세 200만 원·재산세 50만 원을 초과 시 면제세액의 15%를 부담

주거 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통해 국가 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도내용, 2018년, 2019년~에 대한 정보 제공
제도 내용 2018년 2019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주택 (3억, 수도권 4억, 60㎡ 이하) 감면 신설 혼인 전 3개월∼혼인 후 5년, 맞벌이 7천만 원(외벌이 5천만 원)

 - (신설) 취득세 50%, (‘19년 한시 적용)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취득세율) 4% - 일반 건축물 세율 (주택 특례세율 적용)
  • 6억 이하 : 1%
  • 6억~9억 : 2%
  • 9억 초과 : 3%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감면 연장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18년 말 종료
최소납부 적용
’21년 말 종료 (3년 연장)
최소납부 적용
다자녀 가구 차량 감면 연장

3자녀 이상(18세 미만) 양육 가구의 차량 취득세(100%) 감면

’18년 말 종료 ’21년 말 종료 (3년 연장)
최소납부 적용(‘19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제도내용, 2018년, 2019년~에 대한 정보 제공
제도 내용 2018년 2019년~
등록 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공공·민간(장단기) 임대주택 감면 일괄 연장
지역자원시설세 종료
’18년 말 종료
최소납부 적용 
’21년 말 종료 (3년 연장)
최소납부 적용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
다가구주택 감면 신설
全 가구당 40㎡ 이하
- (신설) 재산세 100%
최소납부 적용
서민주택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부속 토지 포함)로서 취득금액 1억 미만

’18년 말 종료
최소납부 적용 
’21년 말 종료 (3년 연장)
최소납부 적용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2,000cc 이하 승용, 7~10인 승용, 15인 이하 승합, 1t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취득세(100%), 자동차세(100%)

’18년 말 종료 ’21년 말 종료 (3년 연장)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규정 신설 - (신설) 생계유지 곤란 시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일시 해제 가능
’19.7.1. 시행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현황

민간임대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현황 민간임대 내용 제공
장기(8년) 40㎡ 이하 취득세 (100%), 재산세 (100%)
40㎡ 초과~85㎡ 이하 취득세·재산세(50~100%)
단기(4년) 면적별(40㎡·60㎡·85㎡ 이하) 감면율 차등
취득세·재산세 등 (25~100%)
공공임대
  • 면적별(40㎡·60㎡·85㎡ 이하) 감면율 차등

    취득세·재산세 등 (25~100%)

  • 지방세 납세 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현황 공공임대 - 제도내용, 2018년, 2019년 순으로 제공
제도내용 2018년 2019년~
취득세 과세 전환 시 신고기한 연장
  • 일반과세에서 중과세 전환
  • 비과세·감면에서 과세 전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 인하 납부불성실가산세 :일 0.03%(연 10.95%) 납부불성실가산세 :일 0.025%(연 9.13%)
가산금 :월 1.2%(연 14.4%) 가산금 :월 0.75%(연 9.0%)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조사 남용 제한 - (신설)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 제출 요구 금지
세무조사 관련 질문,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제출
지방세 범칙행위자 공소시효 기간 연장 5년 7년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납부기한 연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 납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 납부
균등분 주민세 과세 기준일 변경

과세기준일이 변경(8.1일→7.1일) 되더라도 고지·납부는 현행(8월)대로 운영

8월 1일 7월 1일

재산분 주민세 과세기준일(7.1.)과 통일

국외전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차등화

’19년「소득세법」개정사항 반영

단일세율 2% 초과누진세율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중소기업은 ’20.1.1.부터

임대등록 여부에 따라 지방소득세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차등

’19년「소득세법」개정사항 반영

  • 필요경비율 60%
  • 공제금액 400만 원
  • 필요경비율 등록 60%, 미등록 50%
  • 공제금액 등록 400만 원, 미등록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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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