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우리시 공동주택 관리 조사의 효율성 제고 및 입주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분야 지원을 통한 컨설팅 및 감사업무 효율 극대화 추구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5장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감사 개요

감사 대상

• 안양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함다)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의무관리대상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감사청구 방법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동의서 원본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 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

감사 제외 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개요

• 감사 기간: 각 단지별 약 5~6일
• 감사 인원: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5~6명
• 감사 범위: 감사 실시 일 기준으로 직전 2~3년 관리행정업무 전반
• 감사 장소: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 회의실

실시절차

컨설팅 개요

컨설팅 대상

안양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컨설팅 신청 방법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 컨설팅 요청사항 등을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

컨설팅 제외 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 그 밖에 요청사항이 컨설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실시개요

• 컨설팅 기간: 각 단지별 약 2~3일
• 컨설팅 인원: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2~3명
• 컨설팅 범위: 컨설팅 실시 일 기준으로 직전 1~2년 관리행정업무 전반
• 컨설팅 장소: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 회의실

실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