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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거래제란?
  •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하고, 여분·부족분에 대해 현금으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계획기간

  • 제1차 계획기간 : 2015년 ~ 2017년
  • 제2차 계획기간 : 2018년 ~ 2020년
  • 제3차 계획기간 이후 : 2021년부터 5년 단위

대상물질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으로 적외선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 가스상태 물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 2015년 파리협정
    •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발표
      ※ 파리협정을 기반으로 수립된 국가목표 달성에 적합하도록 배출허용 총량 등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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