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위반 시 처분 기준
| 구분 | 위반 내용 | 과태료 처분 |
|---|---|---|
| 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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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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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경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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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최고8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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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 최고 3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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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원 ~ 최고 2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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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원 ~ 최고 1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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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10만원(경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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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경찰서) | |
| 기타 변경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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