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과태료 처분 및 안내

위반 시 처분 기준

위반 시 처분 기준 안내 - 구분, 위반 내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위반 내용 과태료 처분
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500,000원
  • 사용 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20,000원
  •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200,000원
  • 변경 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최고 100,000원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인보험)
최고 200,000원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물보험)
최고 100,000원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범칙금 100,000원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상태로 사고를 일으킨 자나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월 이내 미가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타 변경 관련
  • 신고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고 기간 만료일로부터 91일~180일 이내
  • 신고 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초과
  • 20,000원
  • 60,000원
  •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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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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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차량등록
  • 전화번호 031-8045-2233
  • 최종수정일 20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