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건강 분야
- AIDS에 감염된 혈액 유통
- 혈액관리기관의 잘못된 헌혈 관리 및 혈액관리로 에이즈(AIDS)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한 행위 (혈액관리법 위반)
- 관련 법률
- 의료법 등 45개
소비자 이익 분야
- 가짜 참기름 유통
- 중국산 참기름과 식용유를 혼합해 만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유통한 행위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 관련 법률
- 소비자기본법 등 24개
환경 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 공장에서 배출된 매립이 금지된 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 수천 톤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행위 (폐기물 관리법 위반)
- 관련 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등 50개
공정 경쟁 분야
- LPG 담합
- 정유회사가 6년간 LPG 가격을 담합한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 관련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안전 분야
- 폭발 위험 냉매가스 판매
- 폭발 위험이 있는 가짜 자동차 에어컨 냉매가스를 무허가로 수입하여 자동차 공업사에 납품하는 행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 관련 법률
-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5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