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추진방안

기관장부터 적극행정

기관장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관리
  •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독려·지원

면책보호 적극행정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책(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성과보상 적극행정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게 공적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반기별) 인사 상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①특별승진②특별승급③성과상여금·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및 특별성과가산금 지급④국내외 교육훈련 우선선발⑤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⑥가점 평정시 가점 부여⑦포상휴가(특별휴가)⑧희망부서로의 전보 등

  •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

소극혁파 적극행정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상시 감찰 추진과 엄정 대응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받고,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국민신문고(소극행정 신고센터) 바로가기

시민체감 적극행정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확산시키겠습니다.
  • 일반 국민, 정책수요자(협회·단체 등)가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상설 온라인 창구 설치·운영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 바로가기

  • 공무원의 인식 개선 및 적극적 동참 유도를 위해 다양한 적극·소극 사례 홍보 및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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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정책기획과 > 규제개혁
  • 전화번호 031-8045-2866
  • 최종수정일 20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