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긴급지원사업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긴급지원 흐름도

  1. 지원요청 및 신고
    대상자 등 → 보건복지콜센터(129) → 시·군·구·동장
  2. 현장확인 후 先지원
    시·군·구·동장
    (긴급지원담당공무원)
  3. 사후조사
    소득·재산조사
  4. 지원요청 및 신고
    긴급지원심의회(민·관 합동), [부적정판정시지원중단 및 비용 반환]
  5. 현장확인 후 先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 민간프로그램

긴급지원체계도

긴급지원체계도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긴급지원대상자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수도,가스,전기 등의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최근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또는 최근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과 함께 다른 공과금 등의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경우 및  신청  탈락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구구성운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출산,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가 군복무 및 취업을 위한 교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변재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한 때
  • 주소득자의 휴업,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구금 1개월이상, 출소한지 6개월 이내, 가족관계 단절 등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지원기준 안내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에 대한 정보 제공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천원/월) 1,280 2,179 2,820 3,460 4,100 4,740
  • 재산기준 : 11,8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청약저축, 보장성보험은 제외)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금전·현물 지원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안내 금전·현물 지원내용 - 종류, 지원내용, 최대횟수에 대한 정보 제공
종류 지원내용 최대횟수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 4인가구 기준 1,194,000원

6회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한도(본인부담금/비급여 일부 항목 제외)
2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4인기준 422,000원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6회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98,000원
  • 해산비 : 60만원
  • 장제비 : 75만원
  • 교육비 : 초등 221,000원 중등 352,000원 고등 432,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1회
(연료비 6회, 교육비 2회)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안내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내용 - 지원내용, 최대횟수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내용 최대횟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횟수제한없음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없음

1차 지원연장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으로 2개월 범위 내

2차 지원연장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최장 3개월 범위 내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았던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원요청 및 신고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 또는 복지문화과(만안: 8045-3524 / 동안: 8045-4218), 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화주세요.

긴급지원 사후조사

  •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
  • 금융자산 초과 등으로 인한 부적정 수급 및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 일부 또는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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