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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가족을 표현한 이미지

성별영향평가란?

국민을 위한 정책이 특정 성(性)을 차별할 의도를 가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에 따라 정책 요구와 삶의 현실이 달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ㆍ계획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평가대상

  •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세출예산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

평가절차

성별영향평가 절차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성별영향평가 적용 사례

  • 체형에 맞지 않은 남녀공용 군복 착용으로 불편함을 느꼈던 여군들을 위해 여성체형을 고려한 ‘여군 전용 전투복’개발
  • 여성 화장실에만 아기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던 것을 남자 화장실 내에도 설치해 유아를 동반한 부부가 자녀를 함께 돌봄
  • 아동시설에서 생활지도사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남자 청소년이 지도받기 불편하여, 남성 생활지도사를 별도로 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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