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규제개혁이란?

기업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규제 개념 및 유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주체)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객체)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목적) 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형식) 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1.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시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 지정, 추천,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2. 행정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조사, 단속 등

  3.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 금지 등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 사실행위 포함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 국민 규제 불편, 안양시·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규제개혁위원회

  • 목적 :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 3조 제 3항,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기능
    •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등
  • 구성
    • 위원 수 : 20명(민간인 16, 공무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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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정책기획과>규제개혁
  • 전화번호 031-8045-2208
  • 최종수정일 202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