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안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가·부를 심사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합니다.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사무
| 민원 사무명 | 소관 부서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 후 정식 민원 제출 시 | |||
|---|---|---|---|---|---|---|---|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 개인 묘지 설치 및 변경 신고 | 노인복지과 (031-8045-2238) |
7일 |
|
3일 |
|
4일 |
|
| 가족 묘지 설치 및 변경 허가 | 노인복지과 (031-8045-2238) |
10일 |
|
3일 |
|
7일 |
|
| 종중·문중묘지 설치 및 변경 허가 | 노인복지과 (031-8045-2238) |
10일 |
|
3일 |
|
7일 |
|
| 법인묘지 설치 및 변경 허가 | 노인복지과 (031-8045-2238) |
30일 |
|
15일 |
|
15일 |
|
| 사설 화장시설 설치·변경 신고 | 노인복지과 (031-8045-2238) |
30일 |
|
20일 |
|
10일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및 변경 신고 | 노인복지과 (031-8045-2238) |
30일 |
|
20일 |
|
10일 |
|
| 법인 봉안당 설치 및 변경 신고 | 노인복지과 (031-8045-2238) |
30일 |
|
20일 |
|
10일 |
|
| 개발행위 허가 | 도시계획과 (031-8045-2568) |
15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된 신청 서류 | 7일 |
|
8일 | 법정사항과 동일 다만, 사전심사 시 제출 서류 제외 |
| 건축 허가 (3~10층, 1천~5천㎡ 미만) | 건축과 (031-8045-5635, 031-8045-2395, 031-8045-2396) |
14일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구비서류 | 8일 |
|
6일 |
|
| 건축 허가 (10~16층, 5천~1만㎡ 미만) | 14일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구비서류 | 10일 |
|
4일 |
|
|
| 건축 허가 (16층 이상, 3만㎡ 이상) | 25일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구비서류 | 16일 |
|
9일 |
|
|
|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변경 허가 | 대중교통과 (031-8045-5649) |
20일 |
|
5일 |
|
15일 |
|
|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 대중교통과 (031-8045-5650) |
15일 |
|
10일 |
|
5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