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중개업자가 법정금액 이상을 요구할 경우 중개계약서(확인·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구청의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가세 포함여부 법령해석 변경

현행

• 현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조의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중개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는 규정에 의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음.

법령질의 및 해석결과

• 2006.1.1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후 중개업자들의 소득이 투명해짐에 따라 대한·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중개업자가 아닌 거래당사자가 수수료와 함께 별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질의 결과 .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함(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만 해당 : 업소에 게시된 사업자 등록증 으로 확인가능).

중개수수료 산출방법

중개수수료 산출방법 : 거래금액 × 보수요율

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

비고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

주택이외 (토지, 상가,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주택이외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일정설비(부엌,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