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부정수급 제재수단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 지방보조금 반환․환수 명령
-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 제재부가금 부과 및 가산금 징수
-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 반환금․제재부가금 등 미납 시 강제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