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건축물, 선박 소유자

과세대상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선박

과세표준

•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같습니다.
• 주택은 시장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과세표준액 X 세율 = 납부할 세액.

일반세율

• 6백만 원 이하의 가액 : 0.4/1,000
• 1천3백만 원 이하의 가액 : (0.5/1,000) - 600원
• 2천6백만 원 이하의 가액 : (0.6/1,000) - 1,900원
• 3천9백만 원 이하의 가액 : (0.7/1,000) - 7,100원
• 6천4백만 원 이하의 가액 : (1/1,000) - 14,900원
• 6천4백만 원 초과하는 가액 : (1.2/1,000) - 27,700원
• 중과세 대상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주택 제외) 등 화재위험 건축물은 2배 중과세함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이 정하는 대형 화재 위험 건축물 3배 중과세

납부 방법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재산세와 함께 납부합니다.
• 건축물·선박 : 매년 7. 16~7. 31.
• 주택 : 매년 7. 16 ~7. 31(산출세액의 1/2), 매년 9. 16~9. 30(산출세액의 1/2)

비과세 감면

재산세가 면제, 감면되는 경우에도 공동시설세는 별도로 면제, 감면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면제, 감면할 수가 없습니다.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 :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을 하는 자
•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 채수하는 자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시키는 자
•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

과세대상

지하수, 발전용수,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세 율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세제곱미터당 200원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세제곱미터당 10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5/1,000
• 컨테이너 :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 원
• 원자력발전 : 1킬로와트시(kWh)당 1원
• 화력발전: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비과세

농업, 공업용으로 이용하는 지하수는 비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