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고민 해결!"
- 1. 사업개요 및 상담 안내
- 시행기간 : 2026. 12. 17. ~ 2028. 06. 16. (18개월 한시 시행)
- 문의전화 : (만안구)031-8045-3561~3563, 3564 / (동안구)031-8045-4302~4303, 4258
- 원스톱 상담 창구 운영(전문 건축사 1:1 맞춤 상담)
만안구청 건축과 : 매주 목요일 14:00 ~ 17:00 / 동안구청 건축과 : 매주 수요일 14:00 ~ 17:00
- 2. 특정건축물 적용 대상 (주거용 면적이 연면적의 50% 이상)
- 대상규모 : 기준 시점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 다세대 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 연면적 165㎡이하 (안양시 조례에 따라 330㎡까지 확대 적용)
- 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 이하
- 근린생활시설 : 근생 허가 후 사실상 주택으로 전환하여 사용 중인 건축물
- 대상규모 : 기준 시점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 3. 3단계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청 절차
- STEP 1. 서류준비 및 신고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제출
- STEP 2. 심의 및 과태료 정산 : 건축위원회 심의 및 이행강젝므 5회분 상당의 과태료 납부(기 납부액은 차감 부과)
- STEP 3. 사용승인서 교부 : 건축물대장의 위반 표시 해제 및 정산적인 재산권 행사 가능
- 4.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적용
- 부설주차랑 설치 특례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미달인 경우 의무 완화. 단, 세대수 증가 및 근생 전환 시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양시 조례에 따라 설치 의무 완화
-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지원 :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매수한 경우,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 및 과태료 전액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