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뒷자리)없는 여권 발급

추진근거

  • 「여권법」(법률 제16025호, 2018. 12. 24. 일부개정)

내용

  • 시행일: 2020. 12. 21.
  •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자 (여권법 제12조)
    •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
      *의전상 필요: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 여권 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방문
    • 복수국적자의 경우
      •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 가능
        단, 국적법에 따라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용해서는 안됨. (여권법 제13조2항7호)
      • 외국국적의 자진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되지 않은 여권 발급
    •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시 여권정보증명서 제시 필요
      여권정보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시청에서 발급가능
  • 접수처: 시청 시민봉사과 여권팀
  • 구비서류
    • 일반인: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신분증, 병역관련서류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구비서류 - 신청인, 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 순으로 정보 제공 안내
      신청인 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
      미성년자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법정대리인동의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작성 필요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법정 대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2촌이내 친족
      •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기타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지자체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
    • 현역 및 전역 예정자: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신분증, 국외여행허가서
      현역 및 전역 예정자 - 신청인, 제출서류, 발행, 여권 유효기간 순으로 정보 제공 안내
      신청인 제출서류 발행 여권 유효기간
      현역복무 국외여행허가서 소속부대허가권자 / 소속기관(장) 10년
      6개월 내 전역예정자 전역예정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등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복무확인서 등 의무복무 해제일이 명시된 서류 소속기관(장) / 병무청
      직업군인 국외여행허가서 소속부대허가권자
      사관생도 국외여행허가서 소속학교(장)
    • 질병·장애의 경우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 (거동 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단기입원 제외)등)가 확인 되어야 가능함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능)
      •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대리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만 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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