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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35건이 조회되었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지원내용

  •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9,000원을 지원합니다(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예시: 10일 이용 시, 정부지원단가 × 10 /26(보육가능일수) 지급
    •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2. 02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
  3. 03 바우처 카드 발급 빛 발송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발송
  4. 04 서비스 제공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0년 보육사업안내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최근 수정일 2020-04-10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부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직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합니다.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 2순위: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시·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단 2018년 지원 기준 이상)
    • 3순위: 학교장 추천자,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등

지원내용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로 지원합니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신청하거나, 학부모 혹은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1. 01. 서비스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
  2. 02. 소득재산 조사
    해당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3. 03. 최종인원 확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청에서 최종 인원을 확정
  4. 04. 대상자에게 통보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교를 통해 대상자에게 통보

문의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20

버팀목대출 보증

금융위원회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에게 지원합니다.
  • 배우자 소득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 합산)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 아래 요건 구비자를 지원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 부부합산 연간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및 2자녀이상 가구는 6천만원까지 허용)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는 수도권 4억, 지방 3억원 이하)

지원내용

  • 대출금의 90% 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합니다.

    단,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신청방법

위탁금융기관(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합니다.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 1688-8114

관련 사이트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근거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최근 수정일 2020-03-25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대검찰청
경제적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과 재활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합니다.
  •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행위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쳐야함)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

선정기준

  • 각 지원금별 요건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
    • 심리치료비 :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
    • 생계비 : 범죄피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가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 학자금 :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
    • 장례비 :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지원내용

  • 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제외)
  • 심리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 지원
  • 생계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1회씩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를 거쳐 3개월 추가 연장 가능
    • 피해자가 1인이면 50만원, 2인 가족은 8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20만원씩 증액해 지원
  • 학자금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
      • - 어린이집·유치원 : 30만원
      • - 초등학생: 50만원
      • - 중학생: 80만원
      • - 고등학생: 100만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간 별도 지원
      • - 대학생: 100만원
  • 장례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에게 400만원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

신청방법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범죄피해자 지원콜 ☎ 1577-2584

관련 사이트

범죄피해자 지원콜 http://www.spo.go.kr

서식/자료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대검예규_제986호)

근거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최근 수정일 2020-06-18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여성가족부
가정(지방)법원 등과 연계하여 이혼준비가족 또는 이혼 후 가족을 위한 상담, 교육, 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가족관계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협의 이혼이나 재판 이혼 등 이혼을 신청하고 준비 중인 이혼전·후 부부와 그 자녀들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이혼신청 가족에게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이혼 및 아동복리에 관한 위기상담·교육·문화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부산건강가정지원센터 등 9개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해당 수행기관을 방문 또는 전화로 초기상담과 서비스 신청
  2. 02. 사실조사 및 심사
    해당 수행기관 사실조사 및 심사
  3. 03. 서비스 결정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대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42-252-9989
  •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051-330-3470
  • 순천여성상담센터 ☎ 061-753-9900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 053-745-4501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501-0033
  •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 032-765-6966
  •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02-957-0760
  • 울산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52-274-3185
  • 광주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62-369-0072

근거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8-02-06

보상금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아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재해부상군경
    •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본인에게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건국훈장 1~3등급 : 6,000,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3,194,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2,526,000원
    • 건국포장 : 1,810,000원
    • 대통령표창 : 1,189,000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건국훈장 1~3등급을 받은 유공자의 배우자 2,658,000원, 기타유족 2,301,000원
    • 건국훈장 4등급을 받은 유공자의 배우자 1,958,000원, 기타유족 1,917,000원
    • 건국훈장 5등급을 받은 유공자의 배우자 1,594,000원, 기타유족 1,557,000원
    • 건국포장을 받은 유공자의 배우자 1,119,000원, 기타유족 1,112,000원
    • 대통령 표창을 받은 유공자의 배우자 757,000원, 기타유족 743,000원
  • 국가유공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상이군경 등 1급 1항(고령/일반): 3,073,000원
    • 상이군경 등 1급 2항(고령/일반): 2,898,000원
    • 상이군경 등 1급 3항(고령/일반): 2,774,000원
    • 상이군경 등 2급(고령/일반): 2,466,000원
    • 상이군경 등 3급(고령/일반): 2,305,000원
    • 상이군경 등 4급(고령/일반): 1,934,000원
    • 상이군경 등 5급(무의탁/고령/일반): 1,602,000원
    • 상이군경 등 6급 1항(무의탁/고령/일반): 1,462,000원
    • 상이군경 등 6급 2항(무의탁/고령/일반): 1,346,000원
    • 상이군경 등 6급 3항(무의탁/고령/일반): 903,000원
    • 상이군경 등 7급(무의탁/고령/일반): 482,000원
    • 재일학도/의용군인 : 1,346,000원
    • 4.19혁명공로자 : 331,000원
  • 군경 유족 등에게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배우자
      - 전몰/순직 : 1,619,000원
      - 상이1~5급 : 1,404,000원
      - 6급비상이/7급상이 사망: 515,000원
    • 부모
      - 전몰/순직 : 1,590,000원
      - 상이1~5급 : 1,381,000원
      - 6급비상이/7급상이 사망: 488,000원
    • 미성년자녀
      - 전몰/순직 : 1,877,000원
      - 상이1~5급 : 1,629,000원
      - 6급비상이/7급상이 사망 : 744,000원
  • 보훈보상대상자에게는 2012년 7월 이후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관할 보훈(지)청이나 제주보훈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보훈대상 등록신청
    보훈(지)청에 보훈대상으로 등록을 신청
  2. 02. 보훈심사 •결정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대상으로 등록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
  3. 03. 보훈급여 신청
    보훈(지)청에 보훈급여를 신청
  4. 04. 지원대상여부 확인
    보훈(지)청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5. 05. 보훈급여 지급
    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지급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03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직업생활용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차랑용 보조공학기기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장애인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선정기준

  • 보조공학기기는 기기별로 사용자를 지정해 신청합니다.
    • 고용유지 조건으로 지원하는 기기는 지원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퇴사 등으로 고용이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기를 반납하거나 기기 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
  • 신청하신 내용에 따라서 상담 및 평가를 실시하고,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 30일 안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고용유지 조건지원,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나 장비 42개 품목, 300여 개 제품을 지원합니다.
  • 다음은 지원 품목입니다.
    • 정보접근 제품: 점자정보 단말기, 점자프린터, 확대독서기, 특수 키보드 및 마우스 등
    • 작업기구 제품: 높낮이조절 테이블, 특수작업 의자, 작업물 운송운반 장치 등
    • 의사소통 제품: 신호 장치, 화상 전화기, 소리증폭장치, 음성 메모기 등
    • 사무보조 제품: 팔 지지대, 필기보조 도구, 원고 홀더, 수화기 홀더 등
    • 맞춤보조 공학기기: 장애인의 장애 특성 및 업무 환경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개조 및 제작하여 지원
    •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한 자가 차량개조 및 운전 보조장치
  •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유지조건 지원기기: 1인당 1,000만원(중증장애인 1,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무상지원: 1인당 300만원(중증장애인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자동차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1인당 1,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국 20개 지역본부 및 지사)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사업주(장애인 근로자)의 서비스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장애인 근로자의 사업주가 지원 신청
  2. 02. 지원타당성 검토 및 현장방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방문을 실시
  3. 03. 지원대상 결정통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통지
  4. 04. 서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는 서약서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5. 05. 물품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물품을 지급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 02-6320-7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 02-6004-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 051-640-98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 053-288-1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 032-242-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 062-448-115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 042-620-62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 052-226-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 031-300-09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 031-850-4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 033-737-662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 043-230-6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 041-629-6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 063-240-2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 061-240-07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 054-450-3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 055-225-800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 064-710-501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 02-2146-3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 031-600-0209

관련 사이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서식/자료

  • 2020년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원안내서
  • 보조공학기기지원 업무처리규칙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근 수정일 2020-03-25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기기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합니다.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을 선정합니다.
  • 보조기기 구입 전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원내용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신청
  2. 02. 대상자 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
  3. 03. 대상자 결정 및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4. 04. 보장구 구입 검수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구 구입에 대한 검수를 확인
  5. 05. 보장구 구입 비용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구 구입 비용을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최근 수정일 2020-03-18

보훈병원진료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국비진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인정상이처에 한함)
  • 감면진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참전유공자,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장기복무재대군인 등

선정기준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국비진료를 지원(100%)합니다.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 유공자 등)와 유가족에게 감면진료를 지원(30~90%)합니다.

지원내용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보훈병원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제시 후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지원절차

  1.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2. 02.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03. 서비스 결정
    국가보훈처에서 서비스를 결정
  4. 04. 서비스 제공
    국가보훈처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최근 수정일 2020-03-26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국가보훈처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기준

  •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 생활이 곤란한 분에게 지원합니다.
    *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4,613천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족 9,227천 원) 이하 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장애정도가 심한(별도기준) 장애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지원내용

  •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합니다.
    •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보훈요양원 입소
    희망지역 보훈요양원 입소신청 및 입소
  2. 02. 이용료 지원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이용료 지원신청
  3. 03. 지원대상 확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이용료 지원대상 확인
  4. 04. 이용료 지원
    매월 보훈요양원 이용료 납부시 감면처리

문의처

  • 수원보훈요양원 ☎ 031-240-9000
  • 대구보훈요양원 ☎ 053-606-3000
  • 김해보훈요양원 ☎ 055-340-8585
  • 광주보훈요양원 ☎ 062-602-5800
  • 대전보훈요양원 ☎ 042-829-3000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
  • 남양주보훈요양원 ☎ 031-579-7000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
최근 수정일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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