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아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재해부상군경
  •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본인에게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건국훈장 1~3등급 : 6,000,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3,194,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2,526,000원
  • 건국포장 : 1,810,000원
  • 대통령표창 : 1,189,000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건국훈장 1~3등급을 받은 유공자의 배우자 2,658,000원, 기타유족 2,301,000원
  • 건국훈장 4등급을 받은 유공자의 배우자 1,958,000원, 기타유족 1,917,000원
  • 건국훈장 5등급을 받은 유공자의 배우자 1,594,000원, 기타유족 1,557,000원
  • 건국포장을 받은 유공자의 배우자 1,119,000원, 기타유족 1,112,000원
  • 대통령 표창을 받은 유공자의 배우자 757,000원, 기타유족 743,000원
• 국가유공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상이군경 등 1급 1항(고령/일반): 3,073,000원
  • 상이군경 등 1급 2항(고령/일반): 2,898,000원
  • 상이군경 등 1급 3항(고령/일반): 2,774,000원
  • 상이군경 등 2급(고령/일반): 2,466,000원
  • 상이군경 등 3급(고령/일반): 2,305,000원
  • 상이군경 등 4급(고령/일반): 1,934,000원
  • 상이군경 등 5급(무의탁/고령/일반): 1,602,000원
  • 상이군경 등 6급 1항(무의탁/고령/일반): 1,462,000원
  • 상이군경 등 6급 2항(무의탁/고령/일반): 1,346,000원
  • 상이군경 등 6급 3항(무의탁/고령/일반): 903,000원
  • 상이군경 등 7급(무의탁/고령/일반): 482,000원
  • 재일학도/의용군인 : 1,346,000원
  • 4.19혁명공로자 : 331,000원
• 군경 유족 등에게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배우자
    - 전몰/순직 : 1,619,000원
    - 상이1~5급 : 1,404,000원
    - 6급비상이/7급상이 사망: 515,000원
  • 부모
    - 전몰/순직 : 1,590,000원
    - 상이1~5급 : 1,381,000원
    - 6급비상이/7급상이 사망: 488,000원
  • 미성년자녀
    - 전몰/순직 : 1,877,000원
    - 상이1~5급 : 1,629,000원
    - 6급비상이/7급상이 사망 : 744,000원
• 보훈보상대상자에게는 2012년 7월 이후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관할 보훈(지)청이나 제주보훈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부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지원대상

• 국비진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인정상이처에 한함)
• 감면진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참전유공자,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장기복무재대군인 등

선정기준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국비진료를 지원(100%)합니다.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 유공자 등)와 유가족에게 감면진료를 지원(30~90%)합니다.

지원내용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보훈병원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제시 후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지원절차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최근 수정일 2020-03-26

지원대상

•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기준

•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 생활이 곤란한 분에게 지원합니다.
  *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4,613천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족 9,227천 원) 이하 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장애정도가 심한(별도기준) 장애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지원내용

•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합니다.
  •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문의처

• 수원보훈요양원 ☎ 031-240-9000>
• 대구보훈요양원 ☎ 053-606-3000
• 김해보훈요양원 ☎ 055-340-8585
• 광주보훈요양원 ☎ 062-602-5800
• 대전보훈요양원 ☎ 042-829-3000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 남양주보훈요양원 ☎ 031-579-7000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부 http://www.mpva.go.kr/
• 수원보훈요양원 http://suwon.bohun.or.kr/
• 대구보훈요양원 http://dgcare.bohun.or.kr/
• 광주보훈요양원 http://gjcare.bohun.or.kr/
• 김해보훈요양원 http://ghcare.bohun.or.kr/
• 대전보훈요양원 http://djcare.bohun.or.kr/
• 남양주보훈요양원 http://nyjcare.bohun.or.kr

근거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기금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기본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중 한국국적 취득자(3국출생, 한국출생 포함
※ 탈북민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 필수 제출

지원내용

• 교육비를 지원하는 중등교육기관은 중ㆍ고등학교로,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중ㆍ고등학생은 해당 학교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
• 교육비를 지원하는 고등교육기관은 국ㆍ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등 아래의 학교를 모두 포함하며, 입학 또는 편입학을 지원합니다.
  • 산업대학/기술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 국ㆍ공립대학생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 사립대학생은 해당 학교가 보조금교부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하여 입학금, 수업료를 정부에서 50%를 보조합니다.
• 대학 등에 최초(처음)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동안 지원합니다(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 또는 보조합니다.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은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합니다.

신청방법

학력인정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지자체(시‧군, 주민센터)로부터 발급받아 학교 행정실 등 제출

지원절차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 02-3215-5793

관련 사이트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근거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개정 2025.4.29.〉
  • 개정내용
    • 대상: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자녀(한국국적, 법정자녀관계에 한함)
    • 입학기간: 학력인정 취득 후 5년 내 입학 → 폐지)
    • 연령기준: 일반대학 입학시 35세 미만 → 폐지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통일부 정착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지원대상

탈북청소년(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포함)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운영중인 탈북청소년학교(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와 미인가 및 민간 대안교육시설을 지원합니다.
• 탈북 청소년의 방과후 학습지도를 위한 방과후 공부방을 지원합니다.
•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를 운영합니다.
• 탈북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및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 입학을 지원하기 위한 탈북청소년 장학사업을 실시합니다.
• WEST(한미취업연수) 및 호주어학연수를 지원합니다.
•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문법과 발음, 어휘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실시간 화상영어교육강좌의 수강을 지원합니다.
• 만 3세~초등학생이 주 1회 방문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 학습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탈북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대학입시박람회를 통해 입시정보를 제공합니다.
• 대학 입학을 앞둔 탈북 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에게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 멘토링을 실시하는 예비대학 과정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문의처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 1577-6635

관련 사이트

남북하나재단 http://www.koreahana.or.kr

근거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통일부 정착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지원대상

• 지방에 중앙의 청소년정책을 전달하기 위한 17개 시도 지방 센터 지원사업으로, 수혜 범위는 지역 전체의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입니다.

지원내용

• 지역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아래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 지역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 지역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청방법

• 각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자격 여부를 심사

문의처

• 강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33-731-3704
•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31-232-9383~5
•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5-711-1389
•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4-850-1004
•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62-234-0755
•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3-659-6210
•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42-488-0732~3
•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1-852-3461~2
• 서울특별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2-849-0404
•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44-864-7935
•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2-227-0606~7
•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32-833-8057~9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41-562-9003
• 전남청소년미래재단 ☎ 061-280-9060~7
•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63-232-0479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64-751-5041~3
•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43-220-6821~2

관련 사이트

• 강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gwysc.or.kr
•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s://ggyouth.or.kr/
•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gnyouth.net
•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s://gbywa.or.kr/
•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gjcenter.net
•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active.daeguyouth.net
•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tjyvc.net
•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s://www.busanyouth.net/main.php
• 서울특별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sy0404.or.kr
•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sjyouth.or.kr
•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yesulsan.kr
•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inyouthvol.net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cnyouth.or.kr
• 전남청소년미래재단 http://www.jnyouth.or.kr
•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jb0479.or.kr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jejuyouth.net
•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cbyouth.net

근거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주민세(개인분)을 감면합니다.
•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단체 등
    *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자
• 차량취득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만 18세미만 2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정도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등의 주민세(개인분)을 비과세합니다.
•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사업소분 및 종업원분)를 면제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합니다.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 2027.12.31까지 취득세 감면하며,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전액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행정안전부 ☎ 044-205-3860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법

지원대상

•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일반 주민을 지원합니다.
•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기준

• 다음과 같이 서비스별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영양플러스는 가구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를 지원
  • 장애인 재활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지원
  • 철분제, 엽산제는 임산부에게 제공

지원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합니다.
• 대상자에 따라 식품 및 철분제, 엽산제, 금연 보조제를 제공하고,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간 연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보건소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제공: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근거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 장애인복지법
• 영유아보육법
• 구강보건법
• 보건의료기본법
• 국민건강증진법
• 지역보건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단, 장애인·노인대상사업(중위소득 140%), 노인대상사업(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주요 수요 계층, 지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도, 지자체의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확대가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 기준 :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
  • 선정 우선순위 : 지역 수요 및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

지원내용

•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40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여부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6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언어발달지원사업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지원대상

만 9~24세의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를 관리합니다.
• 전화(지역번호+1388), 휴대전화 문자상담(#1388), 청소년1388(https://www.1388.go.kr/cco/YTOSP_SC_CCH_01)을 통해 유·무선 상담을 지원합니다.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인 학교나 가정을 찾아가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전문가(청소년동반자)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등 지역사회 청소년 연계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초기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문의처

• 헬프콜 청소년전화 ☎ 1388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1388 (또는 지역번호 1388)

관련 사이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www.kyci.or.kr

근거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