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입니다.
• 환아관리대상자는 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환아입니다.
•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은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환아,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입니다.
• 희귀 등 기타 질환은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환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만 나이는 출생월을 기준으로 합니다.(예시: '01년생은 '20년 출생월 말에 지원 종료, '01.5.15. 출생 환아는 '20.5.31.까지 지원)

지원내용

• 환아관리 및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환아관리의 경우,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연 25만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비 2~4만원을 지원하며, 2차 정밀 검사비용의 경우 7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를 청구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환아가 제출한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환아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지원(비급여항목 제외)하고 보건소에 등록하고 관리합니다.

신청방법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관할 보건소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확인 및 사실조사 :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후 사실조사
• 서비스 보장 : 관할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 서비스 제공 :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게 검사비 및 채혈관리비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 G-Health http://www.g-health.kr

서식/자료 : 2020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지원대상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지원합니다.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소득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족

지원내용

•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 및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서비스 지원 :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20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단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최대 600만원, 대규모기업은 30일 최대 200만원 지원
  • 다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최대 800만원, 대규모기업은 45일 최대 300만원 지원
  •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50%를 지원합니다.(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상한액 2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방법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고용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고용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관련 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05

지원대상

예술활동 증명기준을 충족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을 지원합니다.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예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일용 고용보험은 예외)
  •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 2019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을 지원받지 않은 자
  • 2020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자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원로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 신청연도 70세 이상(1950년(포함) 이전 출생), 예술활동경력 20년 이상 예술인
  •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 수행 및 증빙 가능하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제시하는 교육 이수가 가능한 예술인
  •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일용 고용보험은 예외)
  •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 2019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을 지원받지 않은 자
  • 2020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자

지원내용

•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02-3668-0200

관련 사이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www.kawf.kr

근거법령 : 예술인 복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17

지원대상

•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지원합니다.
• 주택을 구입(신축)했거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에게 지원합니다.
• 주택을 구입(신축)한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제대 군인 본인의 지분(50% 이상)을 담보로 대부를 지원합니다.
•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 아파트 분양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에게도 대출을 지원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로 농토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본인과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과 배우자(법인사업 등 일부업종 제외)에게 사업비 대출을 지원합니다.
•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차량 구입비, 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에 대해 대출을 지원합니다.
• 재해 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을 지원합니다.
• 학자금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일 때에 대출을 지원합니다(가구당 인원 제한 없음).

선정기준

• 금융기관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대출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생활안정대부, 학자금대부 제외)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비 대출 중 2건 이상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 생활안정대출을 3건 이상 상환하고 있는 경우(생활안정대출은 1년에 1건만 지원함)
  • 학자금대출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학기 학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을 경우

지원내용

직접 또는 위탁으로 대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한도액으로 지원합니다.

금융기관 위탁대부 지원자중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부실채권으로 양수하여 보훈처가 관리합니다.

신청방법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는 위탁금융기관으로 방문하거나, 인터넷(www.vnet.go.kr),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직접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은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직접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의 경우에는 보훈(지)청, 위탁 지원은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www.vnet.go.kr/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최근 수정일 2020-03-20

지원대상

지원기간 동안 입양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출산 예정 또는 출산한 미혼/이혼 한부모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아래의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합니다.
  • 가정 내 산후지원인력의 가정방문서비스 1주일 지원(아동 생필품비 포함): 50만원
  • 가정 내에서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1주일 지원: 35만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1주일 지원: 40만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최대 70만원
    

    1주 이용료가 70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 지원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신청자는 시설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관할 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관할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관할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관할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근거법령 : 입양특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2-07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산모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보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보장

문의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단축번호4)

관련 사이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서식/자료 : 2020년 모자보건사업안내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6-18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합니다.
  • 특정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 기저귀: 월 64,000원
  • 조제분유: 월 8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하여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제공 :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소 보건과(만안구 ☎031-8045-3172/동안구 ☎031-8045-4827)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5-08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같은 병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였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365일+90일, 1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전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1종).

신청방법

선택 의료급여기관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확정 : 시/군/구(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확정
• 서비스 실시 : 의료급여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실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20 의료급여사업안내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을 예방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을 공통으로 실시하며,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을 지원합니다.
• 검진주기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입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절차

• 건강검진 실시 방법/절차 등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
• 건강검진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수행으로 건강검진을 실시
• 결과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과를 통보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관련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20년도 건강검진 실시기준

근거법령 : 건강검진기본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건강검진 실시기준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최근 수정일 202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