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등 주요 개정사항 알림 | |
| 부서명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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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의 중복절차 개선,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등이 다음과 같이 6월13일(화) 공포·시행됨에 따라, 각 법령의 주요 개정사항과 Q&A를 작성하여 안내드립니다.
《 개 정 사 항 》 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538호) ②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26호) ③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93호) ④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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