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1. 사업안내
  2. 금연사업
  3.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안내

이제 공동주택에서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제도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16.3.2개정, 9.3시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지정대상 : 주택법 제2조의 제3호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지정범위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자하주차장(일부 또는 전부)
  • 지정기관 : 안양시보건소(건강증진팀)
  • 지정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시장) → 검토(시장) → 결정(시장) → 공고(시장)
  • 신청방법 : 지정 신청서 등을 시장(보건소 건강증진팀)에게 제출
  •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지정 신청서(별지제1호 서식) 및 다음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해제)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합니다

      공동주택 금연지정(해제) 신청서 금연구역지정(해제)동의서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지정검토 :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 등을 명할 수 있음)
  • 지정통보 : 시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사실 공고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금연구역지정번호, 범위, 시행일)
  • 안내표지설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안내표시 장소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

    안내표시 내용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및 신고전화번호 등

  • 단속관리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안양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황

안양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황 - 연번, 지정번호, 아파트명, 동수/세대수, 지정범위, 지정일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번 지정번호 아파트명 동수/세대수 지정범위 지정일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1 동안구 제1호 샘마을쌍용아파트 (흥안대로 223번길16) 8 / 384 - 2018.1.2.
2 만안구 제1호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아파트 (안양천서로 177) 35 / 4,250 2018.2.9.
3 만안구 제2호 안양한양수자인에듀파크아파트 (충훈로 14) 6/ 348 2019.6.1.
4 만안구 제3호 석수두산위브아파트(연현로79번길 20) 12/742 2020.1.2.
5 만안구 제4호 한승미메이드아파트(태평로60번길 16) 1/222 2020.9.1.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 건강증진
  • 전화번호 031-8045-3153(만안), 4828(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