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보건소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제도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16.3.2개정, 9.3시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지정대상 : 주택법 제2조의 제3호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지정범위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자하주차장(일부 또는 전부)
• 지정기관 : 안양시보건소(건강증진팀)
• 지정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시장) → 검토(시장) → 결정(시장) → 공고(시장)
• 신청방법 : 지정 신청서 등을 시장(보건소 건강증진팀)에게 제출
•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지정 신청서(별지제1호 서식) 및 다음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해제)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합니다

    공동주택 금연지정(해제) 신청서 금연구역지정(해제)동의서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지정검토 :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 등을 명할 수 있음)
• 지정통보 : 시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사실 공고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금연구역지정번호, 범위, 시행일)
• 안내표지설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안내표시 장소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

  안내표시 내용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및 신고전화번호 등

• 단속관리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안양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