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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관련 인신보호제도!!!!! 핫이슈
보건소명 만안보건과
카테고리
내용





style="font-family:한양신명조; font-size:14pt; color:black; letter-spacing:-0.28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28.65pt; line-height:160%; margin-top:3pt; margin-right:0pt; margin-bottom:3pt; margin-left:28.65pt;">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2.4pt; LETTER-SPACING: -0.28pt; TEXT-ALIGN: justify;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대법원에서는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혀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신보호법(2007.12.21 제정) 및
인신보호규칙(2008.06.05제정)에 따라 인신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안내하오니 필요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신보호제도란?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개인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2.4pt; LETTER-SPACING: -0.42pt; TEXT-ALIGN: justify;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이하
‘피수용자’라 합니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2.4pt;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이하
‘구제청구자’라 합니다) 등은 피수용자를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2.4pt; LETTER-SPACING: -0.42pt; TEXT-ALIGN: justify;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이하 ‘수용자’라 합니다)를 상대로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2.4pt;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style="font-family:궁서; font-size:12pt; color:black; letter-spacing:-0.6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34.12pt; line-height:130%; margin-top:3pt; margin-right:0pt; margin-bottom:3pt; margin-left:37.42pt;">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15.6pt; LETTER-SPACING: -0.6pt; TEXT-ALIGN: justify; \'font-family: \'궁서\'">   ※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15.6pt; LETTER-SPACING: -0.72pt; TEXT-ALIGN: justify; \'font-family: \'궁서\'">예를
들어 보호시설, 기도원 등의 시설에 강제로 갇혀 있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15.6pt; LETTER-SPACING: -0.6pt; TEXT-ALIGN: justify; \'font-family: \'궁서\'">
등은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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