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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연장 안내(2021.3.29~4.11) 핫이슈
부서명 (만안구)환경위생과
내용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021.3.26.)를 통해 확진자 수가 전국 400명대를 유지하며 좀처럼 감소되지 않는 상황과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을 알려 드리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3.29.(0시) ~ 2021.4.11.(24시) 까지
○ 조치내용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방역지침 의무화 준수
- 22:00시~익일05:00시까지 운영 중단
- 기본 방역지침 준수
▶식당•카페 : 방역지침 의무화 준수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22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이, 미용업 : 방역지침 의무화 준수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8㎡당1명)또는 좌석 두칸 띄어 앉기
-1일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환기시간 게시
- 출입자 명부 및 소독대장 작성 등
- 이용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2. 위 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 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
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며 상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만안구 환경위생과(김준태 ☏031-8045-332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설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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