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 - 노후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등

02

기초조사
(시장)

• -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03

기본계획(안)수립
(시장)

• - 10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 5년마다 타당성 검토·반영

04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견청취

• - 14일 이상 주민공람
• -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60일 이내 의견 제시)

05

관계행정기관 협의
(시장)

• -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생략 가능

06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생략 가능

07

정비기본계획
승인(변경)고시

• - 지방자치단체의 공고에 고시
• - 기본계획의 일반인 열람 조치

08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요지와 기본계획서

01

안전진단 신청
(시장 또는 소유자)

안전진단 요청대상

• -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 - 주민제안방식으로 정비계획 입안시 소유자 10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

02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및
안전진단 의뢰(시장)

안전진단 실시 여부 현지조사 실시

• -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 진단 실시 여부 결정
• -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실시여부 통보

03

안전진단 실시
(시장 → 안전진단기관)

평가구분

• -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중심평가 등

안전진단기관

• - 안전진단 전문기관
• - 한국시설안전공단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4

종합평가
(시장)

•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 입안 여부 결정

05

결과보고
(시장 → 도지사)

• -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 - (도지사)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 가능

01

기초조사
(시장)

내용

• - 토지·건축물이용과 소유현황
• - 정비기반시설 설치 현황
• - 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견

02

정비계획(안)수립
(시장)

정비계획의 내용

• - 정비구역 및 면적
• - 건축물의 밀도계획
• - 주택수급계획 등
• -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

03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
(시장)

• - 공보 등에 공고·공람 요지, 공람 장소 등(관계서류 비치)
• - 주민에게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30일 이상)
• - 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04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대상구역 및 범위 타당성
• - 사업계획의 타당성
• - 건축시설계획의 타당성
• - 행위제한 등 사전 심의

05

정비구역(변경)
지정고시(시장)

• - 지방자치단체 공보 등에 고시·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내역

06

행위제한 등
(시장)

• - 사전에 행위제한 등 고시·행위제한지역, 사유, 대상행위 및 기간
• - 기본계획 공람중인 정비예정 구역 및 정비 계획 수립중인 지역은 3년 기간 내 개발 행위제한 가능

07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 - 도시계획 및 정비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 정비계획의 요약
•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01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추진위원회 구성

내용

운영규정 작성

• -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 - 추진위원은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

02

동의서
징구

•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사전설명

동의사항, 동의목적 동의 시 의제사항, 반대의사 표시 절차 및 방법

03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

제출서류

• - 승인신청서
• - 토지등소유자 명부
• - 추진위원 선정 증명서류
• -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주소 및 성명

04

승 인

처리기간

30일

• -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반대의사 표시자 제외)

05

추진위원회 기능
및 업무

• - 정비업체, 설계자 선정 및 변경
• - 조합설립인가 준비 업무
• - 창립총회 개최
• - 조합정관 초안 작성 등

01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재건축 동의요건

• -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전체 구분소유자와 토지면적의 3/4이상
• - 주택단지가 아닌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

02

창립총회

시기

조합설립 동의요건 후 인가 신청전 개최

소집

총회 개최 14일전까지 회의 목적 등을 인터넷에 공개 및 등기우편 발송·통지

03

조합설립인가
신청

제출서류

• - 조합정관, 조합원명부
• - 조합설립동의서
• - 창립총회 회의록
• - 대표선임동의서
• - 임원, 대의원 선임동의서 등

04

조합설립인가 및
내용통지

•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조합설립인가
• -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 회계감사
• -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 감사결과 시장 및 조합에 보고(조합원 공람)

05

시공사
선정

•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일반경쟁 입찰(6억원 초과 건설공사, 2억원 초과 전문공사, 용역, 구매)
• - 시공자 계약체결 시 기존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조사, 해체, 제거포함) 포함

01

건축심의 및
각종평가 등

• - 교통영향평가
• - 교육환경영향평가
• - 사전재해영향성평가
• - 건축심의 등

02

사업시행계획수립
[시행자]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 토지이용 및 건축물배치계획
•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 범죄예방대책, 소형주택계획
• - 건축계획 등

03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행자→시장]

• - 인가신청 전 총회개최
• - 인·허가 관계행정기관 협의(30일 이내)
• - 행정처리기간(60일 이내)

04

공람 및
의견청취

• - 14일 이상 일반인 공람
• -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이해관계자 서면의견제출

05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시장]

• -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
• -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
  (범죄예방조치 요청)
• -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 회계감사

06

재건축사업
매도청구

• - 인가의 고시 후 30일 이내에 사업에 동의 여부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촉구
• - 2개월 이내 회답, 회답만료일 후 2개월 이내 매도청구

01

분양신청/통지
[시행자→토지등소유자]

•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120일이내 분양신청 안내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
  (종전자산평가액,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

02

분양신청
[토지등소유자→시행자]

기간

통지일부터 30~60일

• - 관리처분인가고시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청산자와 손실보상 협의

03

관리처분계획수립
[시행자]

• - 분양설계
•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건축물 추산액
• - 정비사업비 추산액 등

04

공람/의견청취

• - 사업시행자는 인가 신청 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의견청취

05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시행자→시장]

• - 인가신청 전 총회개최
• - 관리처분계획서 등

06

인가/고시

• - 30일 이내 인가 여부 결정
  (타당성검증 60일 이내)
• - 공보에 고시

07

통지

• - 분양신청자에게 고시내용 통지

01

이주 및 철거

• - 이주계획서 작성
• - 이주비 대여
• - 철거계획서 작성
• - 철거신고

02

착공준비

• - 감리자 지정 (건축, 전기 등)
  ※ 주택법에 따라 감리자 지정 및 계약체결

03

시공보증

• - 시공자는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

04

착공신고
[시행자→시장]

• - 착공신고서
• - 설계도서
• - 계약서 사본
• - 시공보증서

05

입주자모집신청 및 승인
[시행자→시장]

• - 입주자모집공고안
• -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 결정(5일 연장 가능)

06

일반분양

• -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
• - 분양공고, 신청절차, 신청방법,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 준용

01

준공인가 신청
[시행자→시장]

• - 준공인가신청서
• -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설치내역서
• - 준공인가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회계감사 실시

02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시장]

준공인가증 교부 및 고시내용

• - 정비사업 종류 및 명칭
• -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 - 준공인가의 내역 등

준공인가고시일 익일 정비구역 해제

03

확정측량/토지분할
[시행자]

• -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때 지체없이 대지 확정측량 실시 및 토지 분할 절차 진행

04

이전고시

• -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후 시장에게 보고
• - 고시한 다음날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취득

05

등기촉탁
[시행자]

• - 이전고시 후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06

조합해산 및
청산

• - 종전·종후 자산의 차액 (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
• - 청산금 행사 소멸시효 기간은 이전고시 익일 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