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절차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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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50만 이상시)-
- · 주민공람(14일이상)
- · 지방의회 의견청취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시장은 도지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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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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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공람(30일이상)
-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50만이상 시·군·구는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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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수립 간주)-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장·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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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동의)-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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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회의 구성
(토지등소유자 1/2이상 동의)-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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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다른 법률 인 · 허가 의제처리)-
- · 주민공람(14일이상)
- · 건축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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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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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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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공고(14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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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협의
- 시장·군수·구청장·주택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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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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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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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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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50만 이상시)-
- · 주민공람(14일이상)
- · 지방의회 의견청취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시장은 도지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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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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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공람(30일이상)
-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50만이상 시·군·구는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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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수립 간주)-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장·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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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동의)-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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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회의 구성
(토지등소유자 1/2이상 동의)-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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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다른 법률 인 · 허가 의제처리)-
- · 주민공람(14일이상)
- · 건축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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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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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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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공고(14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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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협의
- 시장·군수·구청장·주택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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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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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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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및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