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동의하기

안양시는 안양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른 ｢안양시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상자 확인 및 중복‧부정수급 조사(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여부 확인, 유사 사업 참여 여부 확인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의 확인, 사업 관련 각종 연구 및 설문조사 등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안양시는 안양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른 ｢안양시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구분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필수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계좌정보 등	동의일로부터 3년

안양시는 안양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른 ｢안양시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고용노동부, 안양시, 국세청 등
ㅇ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대상자 확인 및 중복‧부정수급 조사(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안양시 유사 사업 참여 여부 확인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의 확인, 사업 관련 각종 연구 및 설문조사 등
ㅇ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계좌정보 등
ㅇ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신청자의 요건확인 완료 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안양시는 안양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른 ｢안양시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상자 확인 및 중복‧부정수급 조사(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안양시 유사 사업 참여 여부 확인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의 확인 등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계좌정보 등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신청인은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안양시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아래 본인은 ｢안양시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➀ 아래 확약인은 ｢안양시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② 아래 확약인이 ｢안양시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신청내용, 증빙서류, 유사사업 참여 등 지원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지원금 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	500%
지원금 수령자	2)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③ 만약,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사실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환수처리(지급 후 발견 시)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확인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