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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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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등 해제동의서 서식 핫이슈
내용

1.  2012.2.1 개정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4항 제3호에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 한함)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됨.

2. 정비구역등 해제 동의서 서식을 동의받는 시점(2012.8.2 기준)에 따라 이전서식과 이후서식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종전의 동의방법은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 2012.8.2일 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개정된 도정법에서는 자필서명후 지장날인하고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토록 간소화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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