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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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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써,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제도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세는 도지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선택적으로 심사청구 할 수 있으며(시청 민원실에 2부 접수), 도세는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청 민원실에 2부 접수)


심판청구제도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서 2부를 조세심판원이나 처분청에 제출하여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감사원에 직접심사청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 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구제절차 흐름도

지방세 구제절차 흐름도


  • 담당부서 세정과 > 세정
  • 문의 031-8045-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