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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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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안양시 노사정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정 2011. 11. 2 조례 제2359호
일부개정 2017.  1.  5 조례  제2788호(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일부개정 2017. 11.16 조례 제2884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안양시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안양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 3 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에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의 고용안정 등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경제 및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제 4 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시의회 의원
4. 노사관계. 고용. 경제. 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안양지역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 5 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 6 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7 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 9 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0 조 성실이행의무

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 11 조 수당 등

협의회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 5 조례 제2788호,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4호흫 제5호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② 생략

부칙<2017.11.16 조례 제288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15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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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 기업노사
  • 문의 031-8045-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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