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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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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


자립형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종료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마을기업

예비 마을기업

지역성, 공공성 등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마을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어 자치단체장에 의해 지정된 기업

마을기업의 구성요소

 

  • 지역성 : 주체의 구성, 자원의 기반
  • 공동체의 요구에 기반 :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수요공급, 시장성
  • 운영의 공동체성 : 민주성, 지속가능성

마을기업의 구성요소: 지속가능성(커뮤니티에 근거한 지속가능성-주민출자, 직접생산, 소비)/ 활성화방안(커뮤니티에 근거한 지속가능성-주민출자, 직접생산, 소비. 전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 일자리, 산업의 발전지역자원의 선순환)/생존전략(지역기간:관계망, 그물망경제: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우호적인 관계망을 기반으로 지역 소상공인, 연계 사업과의 촘촘한 이해관계)

마을기업 선정요건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출자자는 최소 5인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야 함
  • 수익사업이 지역상권과 충돌해서는 안됨
  •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지역(읍·면, 시·구) 주민을 고용하여야 함

공공성
  • 횡령, 탈세 등으로 현행법을 어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됨
  •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해당 지역공동체를 해쳐서는 안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됨
  •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해서는 안됨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해 부터 최장 2년간(1+1) 사업비 연차별 차등 지원
  • 지급금액 : 1차년도 : 5,000만원 한도 / 2차년도 : 3,000만원 한도
  • 자부담 : 마을기업에서 총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의 10% 이상
    • 총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보조금 : 마을기업 지원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급한 금액
    • 자부담 : 사업 수행을 위하여 마을기업 회원들이 출자한 금액의 합
      예) 보조금이 5,00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556만원 이상 (이 경우 총사업비 5,556만원)
       보조금이 3,00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334만원 이상 (이 경우 총사업비 3,334만원)

2차년도 지원은 1차년도 성과를 감안 재심사 결정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 시, 순위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 지원

선정절차

지원기관 선정:지원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1월)-시도. 설립 전 교육:설립 전 교육 프로그램 신청자 공모(1월)-시군구/시도 설립 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1∼2월)-지원기관 등. 공모: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 접수(2∼3월)-시군구, 심사:신청단체 현지 조사 및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3월)-시군구,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선정단체 행자부에 추천(4월초)-시도, 추천단체 중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행자부 심사위원회 구성, 전체사업 심사(4월)-행자부. 사업추진: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4월∼12월),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12월)-시군구 마을기업, 시군구 시도 행자부. 점검·평가:분기별 현장점검 후 결과 제출(익월 10일 이내), 마을기업 중간, 최종 실적보고서 제출(’15.2.10한)-시군구→시도, 마을기업→시군구.


설립전 교육

목적

설립 전 교육 이수자에 한해서 마을기업 신청이 가능하도록함

대상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개인, 단체

이수조건

마을기업 당 최소 5명 이상이 각각 24시간 이상 교육 이수
- 설립 전 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에 마을기업을 설립하여야 함

운영방법

입문과정-대상:희망자, 교육시간:4시간, 교육비:무료, 교육방식:시군구별 설명회, 교육내용:마을공동체 이해, 마을문제 해결방법 등, 평가:입문과정 수료 및 단체 구성. 기본과정-대상:규모는 시도별로 결정, 교육시간:10시간, 교육비:유료, 교육방식:교육 및 과제부여, 과제수행 및 발표(주민 참여 유도), 교육내용:마을기업 이해, 마을지원 조사 등, 평가:사업계획서 발표를 통해 평가. 심화과정-대상:규모는 시도별로 결정, 교육시간:10시간, 교육비:유료, 교육방식:전문가 방문 멘토링, 교육내용:사업계획 수립, 창업 멘토링 등.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사회적경제
  • 문의 031-804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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