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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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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등록(규모 미만)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의 공장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단, 관련 법령에 저촉이 없어야 가능)

  • 공장등록 변경

    기존등록공장으로서 회사명, 대표자, 공장용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 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장 용지면적, 공장건축면적은 감소하는 경우에 한함)

  • 공장 부분 등록

    동법 제13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 하고자 할 경우.

  • 용어 정의
    •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 면적의 합계.
    • 공장이란 제조업(물품의 가공, 조립, 수리업을 포함한다)의 제품 제조 공정 (가공, 조립, 수리공정을 포함한다)을 형성하는 건축물이나 사업장.
    • 근생 공장이란 2종 근린생활시설을 활용하여 동일 건축물 내에서 제조업 용도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면적(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공장

공장등록

  • 대상
    •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이 500㎡ 미만인 업체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체로 공장등록을 원하는 업체
    • ※ 단, 관련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하며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 구비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1부 :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서식9]
    • 사업계획서 1부 [별지 9호 첨부 서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 첨부) : 임대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장 등록 가능 여부 사전 검토 시 필요서류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공정도, 기계 시설내역, 제품설명서 또는 카탈로그)

  • 처리 기간 : 7일
  • 각종 공과금
    • 면허세 : 건축 규모별 세율(종)에 따라 납부
  • 주요 검토사항
    • 환경 관계법, 건축법령 저촉 여부
    • (도시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 규모 및 범위)

공장등록 변경


  •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 기업SOS
  • 문의 031-8045-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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