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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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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승인의 종류

  • 신설승인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이 500㎡ 이상의 공장(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승인을 득해야 함.

    ※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이 500㎡ 미만의 기존 등록공장(법 제16조 제2항)이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하여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장승인을 득하여야 함

  • 증설승인

    기존 등록공장으로서 공장건축면적, 용지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 이전승인

    법 제16조제1항의 기존 등록공장 전부를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동일한 업종의 공장을 설치하고자하는 경우

  • 업종변경승인

    법 제16조제1항의 기존 등록공장에서 업종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 제조시설설치승인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 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변경승인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업체가 공장설립완료신고 이전에 회사명, 대표자, 공장용지 면적, 공장건축면적 등을 변경할 경우

    ※ 단, 승인된 공장용지와 공장건축면적의 20%이내의 변경은 제외한다

  • 지식산업센터 신설(변경)승인

    지식산업센터이라 함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소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 지식산업센터 신설(변경)승인은 공장신설(변경)승인, 취소, 협의 등에 준용한다.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승인을 받은 업체가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가 완료되어 공장을 가동하고자 할 경우(신고처리시 공장등록대장 교부)


근거법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26조,제36조


구비서류

  •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 변경승인, 지식산업센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승인 및 등록 등) [하단 "첨부파일" 참조]
  • ※ 공장설립가능여부 사전상담(검토)시 필요서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정도, 기계시설내역, 제품설명서 또는 카탈로그)

  •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 기업SOS
  • 문의 031-8045-5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