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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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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공장등록 변경사항 안내

  • 산업자원부 입지총괄팀-388(2008.2.27)호 및경기도산업정책과- 3131(2008.03.03)호와 관련입니다.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08.2.1)에 따라 업무처리의 혼선 예방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업종번호(분류번호, 코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개요
  • 시행시기 : 2008. 2. 1부터
  • 주요 변경내용
    • 제조업 분류 코드 변경 : d 15~37(22항목)에서 c 10~33(23항목)으로 변경
    • 일부업종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분류
    • 2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7개 업종) →58 출판업(서비스업)
    •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2개업종)→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서비스업)

공장등록의 업무처리

08.2.1 현재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업종명 또는 업종번호가 변경 또는 통합 되는 경우 시에서 femis(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일괄조정(개별 조정 불필요)

업종명 또는 업종번호가 변경 또는 통합 되는 경우 공장등록의 업무처리 안내
예 시 구분류 신분류 세부분류
업종번호 항목명 업종번호 항목명
1:1 변경 32201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26410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용 시스템 제조 제외)
다(多):1
변경
1512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처리업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방법에 의한 수산동물 가공
15121 어육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업종이 분리된 경우 : 업체에서 사업내용을 확인 후 공장등록 변경절차에 준하여 08.6.30 까지 해당업종으로 변경

업종이 분리된 경우 공장등록의 업무처리 안내
예 시 구분류 신분류 세부분류
업종번호 항목명 업종번호 항목명
1:다(多)
변경
32300 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텔레비전 제조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텔레비전 이외 비디오 및 기타영상 기기 제조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26529 기타음향
기기제조업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이외 음향 기기 제조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확인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 통계표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 파일내려받기 : "붙임 첨부파일"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전체)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항목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


08.2.1 이후 신규 공장등록의 경우

  •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및 공장면적률 적용
  • ※ 단, 개정일 이전 승인을 얻은 공장의 경우 기존 공장면적률 적용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업종 변경되어 공장 등록 취소 사유 발생에 대한 처리

<대상 업종>

  • 출판·신문발행업
    • 종전의 22110(서적출판업), 22121(신문발행업), 22122(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22123(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 22190(기타 출판업), 22131(음반 및 기타 음악기록매체 출판업), 22139(기타오디오기록매체출판업)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종전의 37100(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 37200(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
    • 공장등록을 일시에 취소할 시 지원혜택 중단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우려가 있고, 기업의 귀책사유가아닌 행정목적의 통계 재분류에 따른 것이므로 ‘08.2.1 이전 공장설립(등록) 등 신청업체를 포함하여 공장등록에 대한 효력을 유지함.
  • ※ 단, 신규 출판·신문발행업, 재생용 가공원료생산업은 ‘08. 2. 1부터 공장설립승인, 등록 등을 제한 함.
  •  

[문의및 상담]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8045-2282,2285)

  •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 기업SOS
  • 문의 031-8045-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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