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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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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안양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등록하고, 추진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규정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정책실명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대상 및 범위

  1. 1.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2.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4. 5천만원 이상의 주요 행사성 사업
  5. 5.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6. 6. 그 밖에 시민의 요청 등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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