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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홈 HOME > 전자민원 > 이륜자동차민원 > 과태료 처분 및 안내

과태료 처분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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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분 기준

위반 시 처분 기준 안내
구분 위반 내용 과태료 처분
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500,000원
- 사용 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20,000원
-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200,000원
- 변경 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최고 100,000원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인보험) 최고 200,000원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물보험) 최고 100,000원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범칙금 100,000원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상태로 사고를 일으킨 자나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월 이내 미가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타 변경 관련 - 신고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고 기간 만료일로부터 91일~180일 이내
- 신고 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초과
20,000원
60,000원
100,000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차량등록
  • 문의 031-8045-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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