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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공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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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개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혜택을 드리는 제도 (액화석유 가스 LPG 사용 차량) 입니다.


장애 및 유공자 등급별 혜택
장애 및 유공자 등급별 혜택 안내
장애 및 국가유공자별 혜택 내용
- 일반 장애 1~3급
- 시각장애 1~4급
- 국가 유공자 1~7급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5인승 이하이면서 2,000cc 이하 승용차,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배기량 관계없이)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지역개발공채 매입 면제
○ LPG 연료 사용 허용
- 일반 장애 4~6급
- 시각장애 5~6급
○ 지역개발공채 매입 면제
○ LPG 연료 사용 허용

공동명의 등록

장애인과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주의사항
  •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의무 보유기간이 1년이며, 1년 이내에 분리할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소유권이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LPG 차량은 국가 상이 유공자 및 장애인이 사망(2002.9.30 이후 사망자에 한함)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요비용
  • 신규 등록 : 5,000원(수입증지 2,000, 수입인지 3,000)
  • 이전등록 : 4,000원(수입증지 1,000, 수입인지 3,000)

구비서류

신규 등록이나 이전등록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날인된 지분 확인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차량등록
  • 문의 031-8045-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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