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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인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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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개요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 기간이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 신청서를 받아 심사 후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 멸실 인정서를 받은 후 밀소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함.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제1항 8호, 자동차 등록령 제31조제2항,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제6항 7호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신청대상
  • 차령 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량
    • 차령 14년 이상의 승용 자동차
    • 차령 13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3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6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 ※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보험 가입, 정기 검사 등 최근 3~4년간 운행 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경우

자동차 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자동차의 파손 등으로 임의 폐차 추정)
  • 2002년 이전에 " 미소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개인적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기타 자동차 멸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자동차 소유자가 멸실 사실 인정서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말소등록 허용.
  • 다만, 당해 자동차에 대한 압류 등록 등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그의 승낙서 또는 판결문 등본 첨부

구비서류

  • 기타 자동차 멸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차량등록
  • 문의 031-8045-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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