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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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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개요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규 등록과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부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8조, 자동차 등록령 제18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27조 제3항


공동 명의 등록

자동차 공동명의 합의서(소유권 동일지분 시 생략)를 작성 제출. 단, 소유권의 지분율이 서로 다를 경우 공동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첨부


위반 시 처분 기준
위반 시 처분 기준 안내
구분 위반 내용 과태료 처분
임시운행허가 허가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 번호판 미반납 시 10일 이내 3만 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 원씩 추가 최고 100만 원
임시운행 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 10일 이내 5만 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 원씩 추가 최고 100만 원
임시운행허가 목적을 위반한 때 50만 원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때 10만 원

소요비용
  • 등록 면허세
    • 승용차 : 과세표준액의 7%
    • 승합·화물차 : 과세표준액의 5%
    • 영업용 차량  : 과세표준액의 4%
  • 자동차 등록 수수료
    • 신규 등록 수수료 : 수입증지 2,000원(경기도 외 2,500원)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개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 시 발행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42조,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설치 조례


소화 대상 및 소화 기준
  • 차종·배기량에 따라 취득세 과표의 일정 비율을 적용함
  •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 즉시 지역개발공채를 채권 매출 대행은행을 통한 채권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으며, 매매 비율은 채권에 대한 현행 시장이자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 기준(제7조 제1항 관련)

1. 자동차의 신규 등록

자동차의 신규 등록
매입 대상 매입 기준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 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6
② 1,600 cc 초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8
③ 2,000 cc 초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2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3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이상) ①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5
②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3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2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이상) ①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0.5
②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

2.자동차의 이전등록(시ㆍ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 제외)

자동차의 이전 등록
매입 대상 매입 기준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 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3
② 1,600 cc 초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
③ 2,000 cc 초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6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5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 이상) ①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0.75
②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5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0.5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 이상) ①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0.25
②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0.5
※배기량이 없는 피견인자동차는 배기량 기준이 아닌 적재량 기준 적용
채권의 매입면제 대상
채권의 매입면제 대상
구분 소화면제 대상 및 내용
1.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기관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라. 주한 국제기구 및 주한 원조단체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바. 「 민법」「상법」 외에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업무 또는 사업을 대행ㆍ수탁ㆍ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 또는 수탁업무와 관련된 채권의 매입 의무만을 면제한다)
사.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가 적용되는 대상에 한한다)
2.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계약 등 가. 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 명의로 하는 자동차의 이전등록
나.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대의 차량등록(1인 1대에 한함)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 대상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다.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건설하는 농어가주택의 건축 허가 및 농·림·어업의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다만, 농업인·임업인·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범위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다)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된 건축물의 대체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보전산지의 전용허가를 포함)
마.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자산취득비 비목의 예산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물품의 구매
바.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등록·허가·구매 등
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복구하기 위하여 개수·건조·수선하는 경우와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 및 인·허가 (「지방세법」 제108조가 적용되는 경우) 및 교환자동차 (「지방세법」 제268조가 적용되는 경우)
아. 법인 합병 시의 자동차의 이전등록
자. 「 폐기물 관리법」제14조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를 수탁·대행하는 계약
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1.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전액 면제한다.
2.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매입금액에서 150만 원을 감면한다

등록기관

안양시청 종합민원실(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담당부서

인터넷등록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구비서류

서식받기

국내제작 자동차
  • 신규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 제작증
  • 제작사 발행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2개 (앞, 뒤)
  • 본인등록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수입자동차
  • 신규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신청서
  • 수입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수입업체 발행 양도증명서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본인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위임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개별수입 자동차
  • 신규등록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신청서
  • 수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차량용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수입자 인감증명서
  • 성능시험연구소의 자동차 안전검사증
  • 본인 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위임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삿짐으로 수입 자동차
  • 신규등록신청서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2개 반납)
  • 차주의 외국 체류기간 1년 이상 일 때(자기인증 면제대상)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검사소의 자동차 신규검사 증명서
  • 본인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위임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 신규등록신청서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 제작사 발행 회수증명서
  • 자동차 제작증
  • 세금계산서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2개 반납)
  • 제3자 양도등록시 양도증명서(양도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첨부)

말소 후 부활등록의 경우
  • 부활등록 시 자동차 검사소 발행 신규검사 증명서
  • 본인등록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위임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작결함 반납 자동차의 등록시 수수료 및 세율
제작결함 반납 자동차의 등록시 수수료 및 세율 안내
신규 등록 시 말소 등록 시
수수료 : 수입증지 2,000원(타시도인 경우 2,500원)
취득세 : 면제
수수료 : 1,000원
등록면허세 : 15,000원

※ 반납받는 자동차와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교환 받는 자동차는 차주 본인으로 재등록시만 가능.

취득세,채권면제(종전자동차의 가액을 초과할 시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취득세, 채권 과세)


도난 말소된 자동차 부활 등록
  • 신규 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 번호판 2개 반납
  • 부활용 말소 사실 증명서
  • 자동차 검사소 발행 신규 검사 증명서
  • 경찰서의 도난해제 확인서
  • 제3자 양도 등록 시 양도증명서(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으로 첨부)
  • 자동차 번호판(분실 시 도난 사실 증명원)
  • 본인 등록 시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위임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수출 및 직권말소 기타 말소된 자동차 부활 등록
  • 신규 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 번호판 2개 반납
  • 부활용 말소 사실 증명서
  • 검사소의 자동차 신규 검사 증명서
  • 제3자 양도 등록 시 양도 증명서(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으로 첨부)

말소된 자동차의 신규 등록 기간
말소된 자동차의 신규 등록 기간 안내
구분 위반 내용 과태료 처분
수출 말소 후 부활 등록 시 말소등록일로부터 9월 이내 부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10일 이내 5만 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 원씩 추가 최고 50만 원
여객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인 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후 부활 등록 시 말소등록일로부터 3월 이내 부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만 원
직권말소된 후 부활 등록 시
도난말소후 부활 등록 시 자동차를 회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 부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작·판매업자의 반품 자동차의 부활 등록 시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차량등록
  • 문의 031-8045-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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