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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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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11. 9. 30. 시행)

공익침해 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 등 284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유사석유 판매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공익신고 시 보호 사항
보호 사항 보호 내용
신분비밀 보장 인적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변보호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보호 조치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경우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증진된 경우

  •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공익신고로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자의 책임을 덜어드립니다.

  • 공익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범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이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
  •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처벌됩니다

처벌 내용
제재 유형 위반 유형
징계 처벌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공개·보도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 사항 등 공개·보도
신고내용을 공개한 조사 기관 종사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한 자
위원회의 보호 조치 결정 불이행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조치를 한 자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안내 」 홍보 영상 보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확인


  • 담당부서 감사관 > 청렴감사
  • 문의 031-8045-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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