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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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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란?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 선로설비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해당공사의 착공전 설계도 검토확인 및 사용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공사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제도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

  • 1.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2. 방송공동수신(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설비 공사
  • 3.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사용전검사 대상

  •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2.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 1.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2.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검사신청자

: 발 주 자

구비서류

  • 착공전 설계도 구비서류
    • ① 건축허가 신청서 1부
    • ② 통신공사의 착공설계도 1부(엔지니어링용역업체 날인필)
    • ※ 세움터(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으로 온라인 접수
  • 사용전검사 대상 구비서류
    • ①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신청서 내려받기)
    • ② 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 각1부
    • ③ 건축연면적에 따른 수수료
  • 연면적에 따라 차등 납부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수수료 안내
    구분 건당수수료 비고
    5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 20,000원  
    500제곱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제곱미터 이상 ~ 3,3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구비서류
    • ①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서 사본 1부, 공사업자내역, 시공 상태 평가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등( 신청서 내려받기)
    • ③ 검사수수료 : 없음

접수장소

  • 착공전 설계도 확인
    • 민원인이 세움터 온라인으로 접수(주관부서 : 시청 건축과, 구청 건축교통과)
    • 검토결과를 시청 건축과 및 구청 건축교통과에서 공문 발송
  • 사용전검사 신청 : 건축허가 기관에 따라 접수
    • 안양시 → 안양시청 민원실(13번창구) 접수
    • 만안구청 → 만안구청 민원실 접수
    • 동안구청 → 동안구청 민원실 접수

검사기준 및 관련고시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련법령 참고

사용전검사 업무 흐름도

(처리기간 7일)
발주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를 시청 민원실 13번 창구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 시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접수된 신청서는 정보통신과에 인계되며,  정보통신과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발주자와 검사 일정을 협의하여 현장 검사를 합니다.현장 검사는 레벨 및 링크 성능 측정,  육안검사 및 기술기준 적합 시공 여부 판단으로 행해지며, 검사자는 현장 검사 결과로 사용전검사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적합 판정 시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이 발급되며, 부적합 판정 시에는 발주자에게 보완하도록 통보를 하게 되며,  발주자는 보완 후 재검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통신운영
  • 문의 031-8045-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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