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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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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요

  • 호주제 폐지 및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제도 신설
  •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 변경제도 신설(연령제한 없으나 법원허가 필요)
  • 친양자입양제도 신설(만 15세미만 자녀에 대하여 법원심판 필요)

제적등 · 초본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안내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2008.1.1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전 호적등본은 하나로 모든 가족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기하고자 하는 법 취지를 반영하여 5종의 목적별 증명서로 세분화 하게 되었으므로, 서류 제출시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증명서 종류
    • 가족관계등록증명서 : 가족 간의 관계확인이 필요할 때 발급
      •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표기됨.
      • 할아버지, 할머니와 관계 및 형제자매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단, 2008.1.1일 이전 사망신고자는 제적등본 발급)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인적사항 및 출생, 사망, 정정, 개명, 친권, 국적취득, 국적상실 등이 표기됨.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인적사항 표기, 본인의 혼인, 이혼이력이 표기됨.
    •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및 양부모 인적사항 표기, 본인의 입양 및 파양사건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인적사항 표기, 입양 및 파양사건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요건은 다른 증명서보다 엄격히 발급요건을 제한함.


제적 등 · 초본 발급

  • 호적제가 폐지되면서 종전 호적등본은 제적부가 되어 제적 등 · 초본으로 발급받을 수 있음

발급기관

  • 전국 시(구)읍면동 가족관계등록관서(구청이 있는곳은 시청 제외)
    (행정기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능)

수수료

  • 등록사항별 증명서 각 1통 : 1,000원
  • 제적등본은 1통당 1,000원, 제적초본은 500원

제적등 · 초본 및 등록사항별증명서 발급요건 요약

예규 제278호 제2조 1항, 2항, 3항
제적등·초본 및 등록사항별증명서 발급요건 - 예규 제278호 제2조 1항, 2항, 3항
신청인 신청서 청구사유 등록기준지
(본적지)
입증자료 신분확인
본인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혈족 작성요 기재 불필요 필요(전산으로 확인갈음) 신청인의 신분증
형제자매 작성요 기재 기재 필요(전산으로 확인갈음) 신청인의 신분증
본인 및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은자 작성요 기재 기재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을 받은자 신분증

예규 제278호 제2조 5항
제적등·초본 및 등록사항별증명서 발급요건 - 예규 제278호 제2조 5항
항목 신청종류 신청서 청구사유 등록기준지
(본적지)
확인사항 입증자료 신분확인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한 경우 불필요 기재 불필요 공문서에 근거법령과 필요한 사유 기재 공문서 및 공무원증 신청인의신분증
2 소송,비송,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작성요 기재 불필요 소송,비송,민사집행사건이 진행중인 사건이어야 하고, 필요한 사유를 확인 촉탁서, 보정명령서 재판서와 사건이 진행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접수증 등 신청인의신분증
3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작성요 기재 불필요 소명자료와 신청인이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 소명자료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인의신분증
4 민법상의 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등) 작성요 기재 불필요 민법상의 대리인인지 확인 소명하는 자료 신청인의신분증
5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작성요 기재 기재 또는
불필요(별지1호참조)
채무자의 사망사실확인, 채권.채무관계 확인 채권.채무확인 소명자료 원본제시(복사후 반환) 사망자 주민등록초본 신청인의신분증
6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성요 기재 불필요 상속인의 사망 및 실종, 부재사실 확인(전산자료 확인갈음) 보험·연금증서나 계약서 등의 자료와 상속인의 사망기재된 등·초본 또는 실종선고심판서 및 확정증명서 신청인의신분증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보상을 수행할 때 토지소유자의 상속확인이 필요한 경우 작성요 기재 불필요 토지소유자의 사망 및 실종, 부재사실확인(전산자료 확인갈음) 사업인정고시 사본 및 재결서 등본과 사망기재된 등·초본 또는 실종선고심판서 및 확정증명서 신청인의신분증

※ 기타 가족관계등록신고(출생,사망,혼인,이혼,입양,파양 등)방법 및 양식은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 가족관계등록
  • 문의 031-8045-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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