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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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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가·부를 심사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합니다.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사무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사무 안내
민원
사무명
소관
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개인묘지 설치 및 변경신고 노인장애인과
(031-8045-2238)
7일 1.지적도 또는 임야도
2.평면도
3.위치도 또는 사진
4.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설치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 도면
3일 1.사전심사청구서
2.평면도
3.설치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 도면
4일 1.지적도 또는 임야도
2.위치도 또는 사진
3.묘지 또는 토지소유자 의 사용승낙서
가족묘지 설치 및 변경허가 노인장애인과
(031-8045-2238)
10일 1.지적도 또는 임야도
2.평면도
3.위치도 또는 사진
4.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가족관계증명서
6.설치변경 허가의 경우 변경 계획 및 변경도면
3일 1.사전심사청구서
2.평면도
3.설치변경 허가의 경우 변경 계획 및변경 도면
7일 1.지적도 또는 임야도
2.위치도 또는 사진
3.묘지 또는 토지소유자 의 사용승낙서
4.가족관계증명서
종중·문중묘지 설치 및 변경허가 노인장애인과
(031-8045-2238)
10일 1.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적도 또는 임야도
3.실측도
4.위치도 또는 사진
5.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 임을 증명하는 서류
6.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3일 1.사전심사청구서
2.실측도
3.설치변경 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7일 1.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적도 또는 임야도
3.위치도 또는 사진
4.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설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 노인장애인과
(031-8045-2238)
30일 1.지적도 또는 임야도
2.실측도 및 구적도
3.관리운영계획서
4.기반시설계획서
5.설치계획서
6.설치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0일 1.사전심사청구서
2.실측도 및 구적도
3.관리운영계획서
4.기반시설계획서
5.설치계획서
6.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0일 1.지적도 또는 임야도
가족,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및 변경신고 노인장애인과
(031-8045-2238)
30일 1.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 등록증
2.지적도 또는 임야도
3.실측도 및 구적도
4.건물·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해당 종중·문중,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가족관계증명서
7.설치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0일 1.사전심사청구서
2.실측도 및 구적도
3.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4.신청서
10일 1.종중·문중의 의사임 을 증명하는 서류, 종 교단체 등록증
2.지적도 또는 임야도
3.건물·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해당 종중·문중,종교 단체의 소유임을 증명 하는 서류
5.가족관계증명서
법인 봉안당 설치 및 변경신고 노인장애인과
(031-8045-2238)
30일 1.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지적도 또는 임야도
3.실측도 및 구적도
4.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관리운영계획서
6.기반시설 계획서
7.시설물 설치 계획서
8.설치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0일 1.사전심사청구서
2.실측도 및 구적도
3.관리운영계획서
4.기반시설 계획서
5.시설물 설치 계획서
6.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0일 1.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지적도 또는 임야도
3.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묘지 설치 및 변경허가 노인장애인과
(031-8045-2238)
30일 1.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지적도 또는 임야도
3.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4.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관리운영계획서
6.기반시설 계획서
7.시설물 설치계획서
8.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5일 1.사전심사청구서
2.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관리운영계획서
4.기반시설 계획서
5.시설물 설치계획서
6.설치변경 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5일 1.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지적도 또는 임야도
3.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과
(031-8045-2568)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된 신청서류 7일 1.사전심사청구서
2.위치도
3.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계획 관련 도서
4.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8일 법정사항과 동일 다만, 사전심사시 제출 서류 제외
건축허가 (3~9층, 1천~5천㎡미만) 건축과
(031-8045-5535, 031-8045-2395, 031-8045-2396)
14일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구비서류 8일 1.사전심사청구서
2.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구비서류
6일 1.법정사항과 동일 다만,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제외
2.사전결정서
건축허가 (10~15층, 5천~3만㎡미만) 20일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구비서류 12일 1.사전심사청구서
2.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구비서류
8일 1.법정사항과 동일 다만,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제외
2.사전결정서
건축허가 (16층이상, 3만㎡이상) 30일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구비서류 20일 1.사전심사청구서
2.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구비서류
10일 1.법정사항과 동일 다만,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제외
2.사전결정서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 (변경) 승인 건축과
(031-8045-2403, 031-8045-2407)
60일 1.주택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변경승인 신청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증빙서류
30일 1.사전심사청구서
2.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한 서류
30일 1.법정사항과 동일 다만, 사전심사시 제출서류 제외
2.사전결정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대중교통과
(031-8045-5649)
20일 1.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2.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지설치확인서 및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3.적재물배상보험서류
5일 1.사전심사청구서
2.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5일 1.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지설치확인서 및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2.적재물배상보험서류
자동차 관리사업등록 대중교통과
(031-8045-5650)
21일 1.토지이용계획확인원
2.건축물 및 토지대장
3.사업계획서
4.기계시설 예정 배치도
15일 1.사전심사청구서
2.토지이용계획확인원
3.건축물 및 토지대장
4.사업계획서
5.기계시설 예정배치도
7일 1.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서 (CO/HC)
2.사업장 확정 평면도
3.임대차계약서
4.시설일람표 및 배치도
5.정비사 자격증
6.정비사 취업승낙서
7.법적장비사진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민원행정
  • 문의 031-8045-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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