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링크
  • 트위터 링크
  • 블로그 링크
  • 유튜브 링크

시민참여


규제개혁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쇄하기

규제개혁이란?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규제 개념 및 유형

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1.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시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 지정, 추천,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2.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등

  3.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 금지 등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 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등

  5. 관련사이트

    - 규제정보포탈(규제개혁신문고) https://www.better.go.kr

    - 중소기업옴부즈만 http://www.osmb.go.kr/

    - 규제통합정보시스템 http://www.rims.go.kr

    - 시청 기업지원 http://www.anyang.go.kr/anyang/m10/m10_01/m10_01_02.jsp

    - 안양창조산업진흥원 http://www.ayventure.net


  • 담당부서 정책기획과 > 규제개혁
  • 문의 031-8045-220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