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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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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란?

기업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규제 개념 및 유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주체)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객체)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목적) 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형식) 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1.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시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 지정, 추천,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2. 행정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조사, 단속 등

  3.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 금지 등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 사실행위 포함
     

관련 사이트

- 규제정보포탈(규제개혁신문고) https://www.better.go.kr

- 중소기업 옴부즈만 http://www.osmb.go.kr/

- 규제통합정보시스템 http://www.rims.go.kr

- 시청 기업지원 http://www.anyang.go.kr/anyang/m10/m10_01/m10_01_02.jsp

- 안양창조산업진흥원 http://www.ayventure.net


  • 담당부서 정책기획과 > 규제개혁
  • 문의 031-8045-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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