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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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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 확대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방예산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통해 지방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와 안양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안양시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통하여 예산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③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의 범위ㆍ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ㆍ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운영체계

흐름도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전체회의)

  •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 예산반영

 

구성 및 역할
주민참여예산제 구성 및 역할
참여주체(회의명) 구성원 활동사항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각동 주민자치위원
  • 일반주민 및 단체
  • 활동시기 : 연중 수시 운영
  • 예산편성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집약
  • 지역회의예산건의안 확정 → 분과위원회 제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 각 분과위원회
  • (국 ㆍ소 ㆍ 원 단위)
  • 각 지역회의예산건의안 심의
  • 관련부서의 예산검토의견 및 예산요구서 심의
  • 분과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분과별 주민참여예산안 확정 → 위원회(총회)에 상정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전체회의)
  • 위원회(전체위원)
  • 분과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 심의
  • 분과별 주민참여예산안 심의
  • 주민참여예산안 확정 → 협의회에 제출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 부시장, 국ㆍ소장
  • 위원장 및 각 분과 위원장
  • 주민참여예산안 심의 조정
  • 총괄조정안 심의
  • 주민참여예산안 확정
예산반영
  • 예산부서
  • 주민참여예산조정안을 시장 결재 후 위원회에 통보
  • ※ 시 전체 예산안 편성 후 시의회 제출


  • 담당부서 예산법무과 > 재정분석
  • 문의 031-8045-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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