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개요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신청서를 받아 심사후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 입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8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7호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 신청대상

자동차 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자동차의 파손 등으로 임의 폐차 추정)

구비서류

멸실인정신청서

기타 자동차 멸실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