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관련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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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추가감면 적용 내용
개정내용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를 현행보다 추가 감면(‘12년말까지 한시 적용)
- - 9억원이하·1주택에 대해서는 75% 감면(4%→1%)
- - 9억원초과~12억이하, 다주택에 대해서는 50% 감면(4%→2%)
- - 12억원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25% 감면(4%→3%)
- ※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법정 취득세율은 4%로서, 현재는 9억원 이하·1주택에 대해서 50% 감면(4%→2%)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40조의2) 국회 통과(9.27)
적용내용
- (적용시기) 개정안이 공포(2012.10.2 공포)되면, ‘12.9.24 이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잔금납부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날)분부터 감면 적용
- (적용대상) 감면적용일인 ‘12.9.24 이후부터 ‘12.12.31까지 유상거래로 인해 주택을 취득한 자
-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 적용대상(원시취득, 상속·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는 감면 제외)
- (환급대상) 감면적용일(9.24) 이후 주택을 유상취득하여 개정안 공포일 이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제도 개편안 Q&A
Q1.9.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
- 주택거래 정상화 기조 유지를 위해 주택 유상거래분 취득세를 인하하고,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함
- - 특히, 취득세는 ① 9억원 이하·1주택은 2%→ 1% ② 9억원초과~12억이하, 다주택은 4%→ 2%, ③ 12억원초과 주택은 4%→ 3%,로 인하하되,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Q2. 금번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 시기는 ?
- 취득세 감면은 ‘12.9.24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 ‘12.9.24 이후 주택을 유상거래로 인해 취득(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 날)한 자로 한정하여 적용
- ※ 신축, 상속·증여 등의 경우는 감면 제외
- ※ 지방세법 제34조 및 동 시행령 제20조 :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 날임
Q3. 9.24일 이후 법 시행일 사이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자에 대한 환급대책은 ?
- 환급대상은 ‘12.9.24 이후 주택을 유상취득하여 개정안 공포일 이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임
- 취득세 환급은 각 과세관청에서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신청을 하도록 통보하도록 하며,
- - 환급신청자에 대하여 즉시 환급
-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65조
Q4. 9.23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9.24 이후 등기하는 경우 감면 해당 여부 ?
-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법상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 - 지방세법에서는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9.24 이후에 등기하는 경우라도 9.23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정보제공부서 : 세정과 세정팀 김달호 031-8045-2584, 안양세무서 031-467-1200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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