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 적

  기 해제된 집단취락의 부족한 도시계획시설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 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해제대상 : 5개지역

사업(추진)기간 : 2013. 1 ~ 10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2013년도)

목 적

 토지기능 증진, 도시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확보를 위해 체계적·계획적 관리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 개선사업)
• 공장, 학교, 시장, 군부대, 공공기관 등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되는 10,000㎡이상의 부지
•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대지면적 3,300㎡ 이상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2013년도 추진계획

• 호계동 남강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위치:호계동 가구단지길 일원)
• 비산동 충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위치:비산동 종합운동장일원 충의아파트)
• 호계동 LS부지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위치:호계동 엘에스부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추진

추진배경

 국세, 지방세 및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기초 자료로 추진일정에 따라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여 조세부과 등 지가수용에 부응하고자 함.

 사업개요

• 근 거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 11조 내지 제15조
•   -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국토해양부 지침)

조사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선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조사현황(’13년 기준)

• 총 40,652필지 (’13년 1월1일 기준)
•   - 만안구 : 26,122필, 동안구 : 14,530필

추진일정

• 2013. 1월 ~ 3월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 2013. 4월 : 산정지가 검증 및 지가 열람
• 2013. 5월 : 의견제출 및 의견제출 지가 검증
• 2013. 5.31 : 지가결정 및 공시
• 2013. 6월 : 이의신청 접수
• 2013. 7월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도로명 주소(새주소) 정비사업 추진 

추진배경

2014년 부터 도로명 주소(새주소)를 법적주소로 의무사용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1997년도 시범사업시 부여한 복잡하고 다양한 도로명주소를 누구나 알기쉽고, 찾아가기 편리한 큰길의 도로명에 기초번호 부여방식의 주소체계로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사업개요

• 도로구간 정비 : 639개 노선 ⇒ 639개 노선
• 도로명 개선 : 고유명사 809개 ⇒ 67개 (고유명사 67개, 번길 572개)

추진경위

• 2008. 12. 16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기초번호 부여방식 의결)
• 2009. 09. 18 ~ 2009. 10. 12 : 전체 도로명(안) 주민의견수렴 공람 · 공고
• 2009. 11. 13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도로명 확정)
• 2010. 01. 28 : 도로구간 및 도로명 고시 (631개 노선)
• 2010. 02. 22 :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
• 2010. 04. 15 : 도로명판 설치 완료 
• 2011. 07. 29 : 전국 동시 고시
• 2011. 10. 31 : 각종 공적 장부 도로명 주소 발급
• 2013. 01. 01 : 상세주소 부여 제도 시행

향후계획

• 2013. 3월  ~ 12월 :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 정비
• 2014. 1. 1 : 도로명주소 전면사용